민선 9기 충청북도에 대한 첫 국회 국정감사에서 심각한 재정 문제와 보좌관 임용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여당 의원들은 민선 8기의 방만한 예산 운용을 강도 높게 지적했고, 야당 측은 보좌관 리스크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충북도청 다목적관에서 충청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1조 3천억 원이 넘는 충북도의 부채 책임 소재를 민선 8기에 돌리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충북도의 재정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시종 전 지사의 12년 임기가 끝날 때 빚이 3606억 원인데, 김영환 지사 임기 4년 동안에는 1조 3866억 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청 업사이클링과 그림책 정원, 일하는 밥퍼, 청풍교 업사이클링 등 민선 8기 당시 추진한 주요 사업들에 대한 지속 추진 의사를 물은 뒤 "별로 쓸데없는 사업이었음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윤건영 의원은 민선 8기의 지방소멸기금이나 당산벙커 활용을 놓고 부풀리기식이자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신용한 지사가 임명을 강행한 2급 상당의 고위직 보좌관 2명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공세를 퍼부었다.
주호영 의원은 뇌물죄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는 박병국 대외협력보좌관의 적격성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고위직 공무원이면 청렴성과 도덕성이 누구보다 앞서야 하는데 뇌물죄로 실형까지 산 사람을 채용해 놓고 다른 공무원들에게 청렴하라고 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박덕흠 의원은 임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이재한 정무특보의 채용 절차를 파고들었다.
박 의원은 "정무특보 임용계획을 보면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실제 임명된 보좌관은 국회사무처에서 3개월, 민주당에서 5년 근무한 경력이 전부인 데다 국회사무처 경력도 '아빠 찬스(이용희 전 국회의원)'로 활동한 이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마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력서에만 나와 있는 것"이라며 "이력서만 보더라도 서류에서 탈락했을 지원자인데, 신 지사가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지사는 "박병국 보좌관은 성과가 없으면 처리할 것"이라며 "이재한 특보는 실무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어 임용했겠지만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이번 국감에서 소방 예산 확보 방안 등 각종 현안 질의와 당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소방관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등을 지적하면서 "충북에서는 소방특별회계를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권한 이양과 규제 개선 등의 적극적인 건의를 조언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충북사회서비스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각종 예방접종과 복지 서비스의 형평성 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