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이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6·3 지방선거 관련 수사 지연과 주요 범죄 부실 수사에 대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지역 정치권 수사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와 경찰의 초동 대응, 수사 역량 부족을 집중 추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44일 남았고 보완수사까지 고려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며 "지역사회에 파장이 큰 사건들이 남아 있는 만큼 조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용한 충북지사와 이강일 국회의원 등이 연루된 사건을 거론하며 "어느 한쪽 눈치를 보지 말고 법과 원칙,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며 "일말의 편파성이 있어서도 안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서명옥 의원도 "수사가 길어지면 지역 갈등과 정치 공방도 길어진다"며 신 지사와 이 의원 사건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종섭 충북경찰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공소시효 전에 최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등 주요 범죄를 둘러싼 늑장 수사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경찰의 늑장 수사로 고소 후 고소 후 4~5개월 동안 사건이 방치됐는데 이로 인해 증거 인멸과 골든타임을 상실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냐"며 "피의자는 그동안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피해 아동에게 대화 내용 등 증거 삭제까지 지시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 사이 최영중은 시의원 신분으로 급여도 받고 선거비용도 보전받았다"며 "수사 실패에 대한 자체 조사를 했느냐. 담당 수사팀에도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도 "2월에 신고가 됐을 때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어야 했는데, 7월이 돼서야 처리를 했고, 피의자 조사는 신고 후 석 달 뒤에나 이뤄졌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지휘에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복기를 해봤냐"고 꼬집었다.
청주 노래방 살인사건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노래방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철수했고, 1시간 30분 뒤에야 살인 현장을 발견했다"며 초동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를 네 차례 조사하고도 범행 동기를 밝히지 못했는데 검찰은 밝혀냈다. 부끄러운 일 아니냐"며 "경찰이 단호하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최초 출동 때 면밀하게 수색했다면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초동 대응이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경찰관 비위에 대한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올해 감사 결과 당직 중 상습 음주, 부하직원 술 심부름 강요, 실종자 수색 중 술판, 관용차 사적 사용, 상습 욕설 등 각종 비위에 대해 견책과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제 식구 감싸기 징계를 한 것 같은데, 이래서 경찰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겠나"고 질책했다.
이 밖에도 청주지방공소청에서 넘어올 사건의 처리 대책과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의 실효성, 아동형 해바라기센터의 수사·법률 지원 부족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