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남교육청 등 6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대규모 예산 삭감 우려 등 각종 교육 현안이 다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1반(김희정 위원장)은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2026~202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전후 증감액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남이 2조 5천499억 원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것을 비롯해 경북 2조 58억 원, 부산 1조 6천462억 원, 대구 1조 3천515억 원, 강원 1조 4천억 원, 울산 7천561억 원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 '2027년 편성 필요액 대비 배분액' 자료를 제시했다. 2027년 세출편성을 위한 배분액에서 2027년 편성 필요액을 뺀 미편성액은 경북 4천794억 원, 강원 3천361억 원, 대구 2천171억 원, 부산 2천123억 원, 울산 810억 원, 경남 665억 원으로 예상됐다.
서 의원은 "모든 교육감들이 인사말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고 난 뒤에 국회에서 도와달라고 해야하는데 그냥 국회에다 공을 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일선에 있는 교육감들이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육감은 업무보고에서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운영을 위한 필수 기본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산정 방식 개편으로 작은 학교와 농산어촌 교육이 먼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 경남교육청부터 불요불급한 사업을 덜어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경남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1년 조성 이후 한 번도 쓰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활용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부적절한 상황에서 2024년 8월 전임 교육감 명의로 해당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9년까지로 연장을 했다"며 "교육청의 기금을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이에 권 교육감은 "현실적으로 교류가 불가능한 상태이다"며 "지금 당장 남북 간의 교류가 개선될 조짐도 보이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국감을 계기로 다시 정리가 될 수 있는 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해당 기금은 7억 8천만 원 정도 적립돼 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1일에는 부산대학교에서 경상국립대학교와 창원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등 9개 국립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