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후반기 국정 동력 수위를 가늠할 11월 중간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공화당 패색이 짙어지는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경우, 트럼프와 공화당의 최대 후원자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강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0일(현지시간) 하원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 차원에서 머스크에 대한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반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역임하면서 비용절감을 이유로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고 연방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했으며, 신규 직원 채용도 금지시켰다.
미 국무부 산하 대외 원조 기구인 USAID는 전세계 100여 개국에 연간 수백억 달러를 투입하며 인도적 지원을 수행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했다.
하지만 연방 예산 절감과 개혁을 외쳤던 머스크는 USAID의 모든 사업을 동결하고 직원들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특히 정부효율부가 연방정부 공식 부처가 아닌 자문 기구였음에도 USAID 폐쇄를 포함해 연방정부 공무원 감축 등을 진두지휘하면서 권한침해 논란도 거세게 일었다.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그 믹스 의원(뉴욕)은 "머스크가 주도하고 루비오 국무장관이 실행에 옮긴 USAID 해체는 납세자의 세금을 한 푼도 절약하지 못했다"며 "예산 균형도 맞추지 못했고 미국의 안전을 한 뼘도 더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주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 로프그린 의원(캘리포니아)은 "머스크와 DOGE 패거리는 혼란을 부추기고 사람들의 경력을 망쳤으며 불법적인 연구비 취소와 공무원 해고에 큰 역할을 했다"며 "DOGE가 과학 기관에 끼친 피해를 더 자세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캘리포니아) 측 역시 "우리는 머스크가 DOGE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감독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DOGE는 원죄였다고 생각한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일론 머스크와 DOGE에 대한 출석 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페이스X가 미 항공우주국(NASA)과 체결한 계약, 테슬라의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혜택,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된 우크라이나의 군용 위성인터넷 '스타실드' 차단 의혹 등도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이슈들이다.
외교위 소속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민주·워싱턴)은 "누군가가 정부로부터 거액의 계약을 따내고서 우크라이나 지원 통신을 차단하는 데 이를 활용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머스크를 둘러싼 부패에는 다양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머스크는 공화당 측에 2억7천600만 달러(한화 약 3천700억원)를 정치후원금으로 냈다
'의회 진보 의원모임(Caucus)' 수장이자 감독위 위원인 그레그 카사르 하원의원(민주·텍사스)은 "우리 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감독을 수행해야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를 부패시키려 한 기업과 초부유층에 대한 감독"이라고 언급하며 머스크를 정조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