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규정 위반 등이 드러난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의 '국외 출장'과 관련해 교육부와 감사원의 감사와 수사기관 고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남광주지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김대중 교육감의 국외 출장 10건 중 9건이 출국 40일 전까지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위원 14명으로 꾸려야 할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를 미국·캐나다 출장 때는 과반에도 못 미치는 6명으로 여는 등 규정이 무시됐고 심사는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나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지부는 또, "김 교육감의 국외 출장 10건 가운데 8건에서 항공료가 과다하게 집행됐으며 이같이 더 나간 돈이 2832만 원에 달했으며 김 교육감은 '여행사와 직원 사이의 정산이 잘못됐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과다 청구한 여행사를 왜 고발하지 않는지 의심만 키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청은 정식 입찰도 계약도 없이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교육감에게 여행사 계약 없이 국외여비를 미리 지급한 것이 11건, 약 9574만 원에 달하는데 공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여행사에 넘기는 것은 회계 질서를 피해 가는 명백한 편법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베트남 출장 중 호텔 카지노에 김 교육감과 교육청 직원이 출입해 게임을 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제기됨으로써 세금으로 간 공무출장에서 카지노에 드나든 것은 교육자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미국 앨라배마주에 있는 트로이대학교 안에 세운 '전남 글로컬 K-에듀센터'에는 장학사 1명과 주무관 2명이 파견돼 있으나 이번 국감에서 이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분명한 답은 나오지 않았고 김 교육감이 이 센터에 세 차례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들 출장에서도 항공료 과지급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전교조 지부는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김 교육감의 국외출장 규정 위반, 항공료 과다 지급, 개인 계좌를 통한 여비 집행, 카지노 출입 의혹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아울러 "항공료 과다 청구와 여비 집행 과정의 위법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도 고발해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김 교육감의 사과·관련자 문책 및 과다 청구한 여행사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법적 책임을 물어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 밖에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의 과반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출장 당사자의 심사 참여 금지 △여행사 선정 시 정식 계약 절차로만 하고, 여비를 개인 계좌로 받아 업체에 전달하는 방식 금지 △교육감 국외 출장의 계획·심사 결과·비용 정산·결과보고서 모두 공개 △트로이대 K-에듀센터의 예산·인력·실적을 세부 공개하고, 성과가 없다면 즉시 철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즉시 마련하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