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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이재오와 유인태. 저희가 이름 붙이기는 월간 이유불문으로 잡았습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유인태> 네, 안녕하세요.
◆ 이재오>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먼저 저희가 정치권의 설화부터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일 추미애 경기지사가 소방관들에 대해서 물론 뭐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하지만 재정 빨대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논란이 됐었고요. 또 부승찬 의원도 같은 표현을 해서 후폭풍이 큽니다. 이런 모습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이재오 고문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 이재오> 이쪽부터.
◇ 박성태> 그럴까요? 유인태 총장님부터.
◆ 유인태> 아니, 밖에서 보시는 분 얘기를 먼저 듣자고 하는데 왜.
◆ 이재오> 집안끼리 먼저 이야기해야지.
◇ 박성태> 이게 좀 뭐라고 하시면 유인태 총장님이 방어하시라고 지도하려고 했더니.
◆ 이재오> 언론에도 많이 지적을 하고 여론도 안 좋은데 그 추 지사의 발언은 발언 자체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인식이 잘못돼 있는 거죠.
◇ 박성태> 인식이 잘못돼 있다.
◆ 이재오> 도지사로서 소방공무원들이 무슨 돈을 빨아먹는 빨대라든지 이런 생각은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표현을 썼을지 모르지만 소방공무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거기는 돈이 많이 들어가도 국민을 안전하게 해 주는 게 낫잖아요. 돈 적게 들어가서 사람 죽는 것보다 돈 많이 들어가고 사람 안 죽는 게 그게 정부가 할 일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더구나 그걸 국감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리더, 도지사로서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야, 생각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사과하는 것도 사과하라니까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상대방을 조롱하는 거지, 조롱하는 거고 무시하는 거지. 그 발언 자체. 그러니까 발언도 문제인데 그 사과한다는 게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위 리더로서 자질이나 품격이나 국민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 박성태> 품격과 인식, 예를 들어 소방을 어떤 꼭 필요한 그 가치와 역할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비용으로만 보고 있었던 게 나왔다고.
◆ 이재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정치를 정말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내가 정치한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정치를 겉치레로 하는 거예요, 겉치레로 그냥.
◇ 박성태> 거치대요.
◆ 이재오> 겉치레로 그냥, 정치를 그냥 그냥 멋으로 하는 거예요.
◇ 박성태> 겉치레로.
◆ 이재오> 지사라는 권력을 그렇게 오만하게 사용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추 지사 말 자체도 물론 저속한 표현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표현 이전에 그 추 지사가 갖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이런 것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 박성태> 추미애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이재오 고문님이 날 선 비판, 원래 인식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유인태 총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유인태> 아니, 저렇게 할 얘기가 많으신 분이 왜 안 하시려고.
◆ 이재오> 아니야, 먼저 하시라고 그런 거지.
◆ 유인태> 저는 사실 그렇게 봐요. 저기 추미애 지사가 경선에서 이겼을 때 거기는 제일 밭이 좋은 데니까는 이게 지사로 갈 거라고, 그런데 이제 단체장은 처음 해 보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여러 번 했지만.
◇ 박성태> 6선의 당 대표, 법무부 장관이지만 단체장은 처음이죠.
◆ 유인태> 주변에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 대개 한숨을 쉬었어요.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 그러니까 저는 말하자면 예견된 일이었다, 그 추미애 지사가 당선되고.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사고를 꽤 칠 거다 하는 그게 이번에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한때는 왜 국회의장이 다 된 것처럼 보였었잖아요. 그때 우원식 의장이 경선에서 이렇게 됐지만 처음에는 다 이렇게 교통정리까지 소위 친명들이 나서서 하고 할 때 아이고, 우리 국회 큰일 났다 뭐 이랬어요. 추미애 의장이 되면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 박성태> 원래 그렇다.
◆ 유인태> 원래 그런. 그러니까 그 지사 됐을 때도, 그러니까 무슨 문제는 그렇습니다. 요새 무슨 당원 주권주의 1인 1표 해가지고 이제 저런 거 전부 그런 경선을 거치고 그게 무슨 지고지선의 방법인양 당원 주권주의 1인 1표라고 하는 게. 저런 사람이 그러니까 저렇게 경선에서 이기는 거예요. 지금 여야를 불문하고 하여튼 뜨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저렇게 튀는 사람들, 상식에 맞지 않는 소리하고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참 걱정이라고 하는 게 저래야 뜨니까 또 자꾸 저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게 참 걱정이에요.
◇ 박성태> 지금 구조적으로 당심이 선택한 인사들이 오히려 좀 튀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당심에만 맡길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유인태> 이게 튀어야 당심을 얻으니까 아주 몰상식한 발언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냐.
◇ 박성태> 앞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됐을 때 당시에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될 거라는 전망이 사실은 많았지만 예상외로 우원식 의장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회상하시면서 아이고, 우리 국회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얘기들을.
◆ 유인태> 많이들 했어요, 많이들. 대개 이제 초선들은 몰라도 재선 이상 되면 알잖아요. 추미애 의원의 전력을 아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의장 되면 참 국회는 참 어떻게 될까 하는 좀 한숨들을 쉬고 상임위원장 할 때도 잠깐 그러고 6선이 상임위원장은 원래 3선이 하는 건데 3선 되면 그게 법사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국회가 돌아가겠어요. 싸움. 그러니까 국회는 싸우는 곳, 그리고 잘 싸워야 당심을 얻는 것, 지금 이런 정치 구조가 지금 문제인 거죠.
◆ 이재오> 한국 지금 정치판이 다 그렇긴 하지만은 경기도지사가 되면 경기도가 수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수도권에서.
◇ 박성태> 수도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죠, 1,400만입니다.
◆ 이재오> 그럼 우리 전체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되는데 경기도지사 정도 되면 경기도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에게도 애정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민. 그게 기본이거든. 지방의 도지사가 자기 지방의 도민뿐만 아니라 그 지방 자체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 중요하지만, 제복 공무원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소방공무원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공무원과 비교할 수 없는 역할이잖아요. 며칠 전에 김진석 소방위가 장례식도 어제 치렀지만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불에 뛰어들어가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방공무원을 재정을 돈 빨아먹는 빨대다, 이런 이야기는 기본적인 인식이 애민이 없는 거예요.
◇ 박성태> 애민이 없다.
◆ 이재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냥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지사가 되는 거지 정치를 권력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정말로 정치의 대상인 국민이나 국가를 위해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추미애 지사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들 하는 꼴을 보면 이름 있는 사람들 다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 여당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오. 여당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자기가 당 대표 되면 뭐 한 달 안인가 열흘 안인가 뭐 10%로 올린다고 했는데 10% 올리기는커녕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지.
◇ 박성태> 100일 안에 올린다고, 아직 100일이 안 되긴 했습니다.
◆ 이재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지금 구조적인 문제도 되는 게 당이 저렇게 엉망이면 청와대가 당을 좀 이렇게 보완해서 좀 살려줘야 되는데 당은 청와대를 깎아먹고 청와대는 당을 깎아먹고 이 당청 관계가 아니라 지금 완전히 멍청 관계가 되는 거예요, 멍청 관계가. 그러니까 청와대는 당 깎아먹고 당은 청와대 깎아먹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당으로 보겠어요? 지금 여권의 지지율이 올라가겠어요? 이런 위기인데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고 맨날 자리 이야기하고 권력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야당이 형편이 없는 야당인데도 야당이 목숨줄을 부지하는 게 여당이 저렇게 하니까 야당이 목숨줄을 갖고 있는 거예요.
◇ 박성태> 말씀은 이제 야당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여당이 형편없으니 야당도 안주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이재오> 야당의 목숨줄이 여당 때문에 유지하는 거라고요. 또 여당 야당 때문에 또 유지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의 정치가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쉽게 토의를 안 하니까 정치가 혼란스럽잖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유인태 총장님, 이 정치의 혼란. 그리고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이고, 국회 큰일 났네라고 하면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실은 잘 협의가 안 되는 뭐 어떻게 보면 독불장군 스타일이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 유인태> 유명하죠.
◇ 박성태> 그런데 사실 행정가로서는 좀 맞지 않는다는 평도 있었는데 결국은 경기도지사가 됐어요.
◆ 유인태> 아니, 저렇게 하니까 지사가 되는 거예요. 어디를 나가도 지금 저쪽 당이고 이쪽 당이고 저런 쌈닭들이 전부 뜨는 세상이니까.
◇ 박성태> 쌈닭들의 전성시대.
◆ 유인태>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치는 어떻게 되고.
◇ 박성태> 사실 두 분은, 이재오 고문님은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장관을 했었고 유인태 총장님은 노무현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정무적인 거는 다 아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정무가 다 쌈닭이 돼 있다, 이렇게 들립니다. 추미애 지사 혹시 과거에 겪으신 거 있으시면 사례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 유인태> 아니,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12월 19일 날 투표에서 당선이 됐잖아요. 아주 모처럼 몇 년 동안, 어려운 하여튼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 박성태> 경선하면서 올라섰죠.
◆ 유인태> 그러게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 우여곡절을 거쳐서 당선이 돼서 가족들하고 모처럼 휴가를 제주도로 몇 년 만에 한번 같이 갔는데, 거기를 추미애 의원이 다른 의원 한 분하고 둘이 찾아와 가지고 신당을 하자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니, 아니, 신당이라는 거를 그런 엄청난 일을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우선 가장 믿는 최측근들부터 그 얘기가 될 일을 추미애 의원이 와서 그 얘기한다고 덜컥 하자고 그러겠냐 이거예요, 상황 판단을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때는 당선자죠, 당선자가 투표용지에 아직 잉크도 안 말랐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지금 꺼내냐, 뭐 이랬다고 저는 당선자한테 그때 들은 얘기니까.
◇ 박성태> 당시 민주당으로 됐는데 신당을 하자. 물론 뒤에는 이제 열린우리당으로 신당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런데 당선자일 때 그때 추미애 의원이.
◆ 유인태> 투표 끝나고 3일인가 지나서 갔는데 그런 얘기를 꺼낼 그게 상황 판단을 전혀 못 하는 거죠. 설사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뜻이 있었다 한들.
◇ 박성태> 시기나.
◆ 유인태> 그 상대가 누구냐죠, 문제는. 그 엄청난 일을 거기하고 덜컥 얘기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처럼 휴가 간 제주도까지 찾아와서 뭐 그랬다는 거고. 그 후에 그 유명한 일이 환노위원장 할 때 민주당 의원들을 못 들어오게, 자기 당 의원들은 경호권 발동해 못 들어오게 하고 그때 여당 의원들하고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이명박 정권 때죠, 그때가. 그게 상식적으로, 그리고 그 후에도 보니까 그때 그걸 자기가 통과시킨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통과된 게.
◇ 박성태> 사실은 그러면 2002년에 대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선거 3일 뒤에, 사흘 뒤에 당선자가 가족과 휴가 간 제주도에 추미애 의원이 찾아갔다는 건데 두 분 사이가 그렇게 가까웠던 사이인가요? 사실 20여 년 전이어서 저희도 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 유인태> 그건 상상에 맡길게요.
◆ 이재오> 두 분이 뭐 가깝기는 뭘 가까워.
◇ 박성태> 가깝지 않은데 3일 만에 제주도까지 찾아갔다는 게 참 좀 그래서. 더군다나 거기서 신당 창당이라는 아주 큰 제안을 하러 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 유인태> 몰라. 내가 직접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으니까 나중에 당선자한테 전해 들은 얘기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으면 아직 잉크도 안 말랐다, 저 투표용지에. 근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러고 돌려보냈다는데 결국 나중에 저렇게 탄핵에 앞장선 게 이제 그런 게 쌓여온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얘기 여기서 다 할 건 아니고.
◇ 박성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추미애 지사가 앞장섰던 건 혹시 그런 게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 유인태> 그리고 그때 결국 열린우리당 창당이라는 거는 워낙 당내 중진들이고 대통령하고 가까웠던 중진들조차도 이게 선거 앞두고 분당은 안 된다고 해서, 소위 이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는 거, 사실 그전까지는 잘 아시지만 3김 시대는 총재가 다 이렇게 내리꽂았던 거 아니에요? 공천이라는 게. 근데 그 상향식 공천으로 당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를 끝내 안 받아. 그러니까 그것만 상향식 공천이라는 건 이제 새로운 시대, 그건 이제 3김 시대가 가고 나서 이 새로운 시대에 이제는 좀 저 아래로부터 공천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 상당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그걸 안 하려고 해서 그때 당대표는 정대철 대표였는데 그 당 회의 장면 왜 유명하잖아요. 그러다가 왜 누가 이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또 아침에 그 당무회의 들어가는 당무위원을 그래서 이제 난닝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난닝구 입은 사람들이 뭐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당을 따로 할 수밖에 없다.
◇ 박성태> 신당을 만들게 계기가 됐다.
◆ 유인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추미애 지사와 유인태 총장님과의 기존의 인연 같은 걸 AI에 이전에 물어봤었는데, 확인되지 않은 일화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 추 의원이 신당 창당을 거론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확인하시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AI가 얘기를 해줬는데 확인이 됐네요. 확인이 됐습니다. 당선 사흘 만에 제주도까지 찾아와서 얘기한 바가 있다. 약간 막무가내식이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 이재오>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안 되지.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경선 구조가 튀는 분들만, 앞서 표현대로 한다면 싸움닭들이 전면에 서게 되는 것, 더 정치권의. 야당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주목받는 의원들이 이진숙 의원, 김태규 의원, 주진우 의원들. 약간 거친 표현들로 더 주목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오> 철없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정치 처음 하면서 설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정치를 그렇게 배우면 안 되지. 정치를, 물론 야당이긴 하지만은 싸움부터 배우면 안 되지. 어떻게 이게 타협하고 협의하고 또 이렇게 포용하고 좀 설득하고 이렇게 정치를 배워야지 정치를 건이 생기면 싸움부터 하려고 그러고 하면 그건 정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판이 그렇긴 하지만 물론 야당으로 볼 때는 투사고 그 대여 투쟁을 선봉에 서서 하니까 잘한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정치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판에. 정치판을 제대로 이끌어야지. 그러니까 그러한 빌미를 준 여당도, 요즘 사사건건 여당이 야당에 공격 재료를 주잖아요. 야당이 뭐 올공에 가서 부정선거가 뭔가 그거 이제 시들시들하니까 여당 뭐 공격할 게 없는가 할 때 또 여당에 공격 자료를 또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정치를 앞에 선 사람들이 겉치레로 하면 안 돼. 그냥 남 보이기 위해서 하거나 그냥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지금 하는 꼴이 여야가 다 똑같아. 그러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잖아, 지금.
◇ 박성태> 강성 지지층 또는 열성 지지층들에게만 소구하기 위한 그런 정치인들의 행태가 좀 많다.
◆ 이재오> 그러니까 여든 야든 열성 지지층이 전체 국민으로 따지면 몇 프로 되겠어요? 몇 명 되겠어요? 전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그 몇 프로짜리에 업혀서 정치하면 나라가 되겠어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재오 고문님이 자꾸 여당이 재료를 준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얘기이기도 합니다. 크게 보면 민주당은 좀 신중한 입장도 있긴 하지만 크게 보면 진보 진영에 같이 속했다고 볼 수 있는 조국혁신당에서는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 유인태> 글쎄요 하여튼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때 이재명 지금 대통령의 재판을, 선거법 위반, 그렇게 전격적으로 말이 안 되는 신속 퀵서비스 하듯이 파기환송 할 때 그걸로다가 그 대법원장의 여러 가지 권위나 이런 건 다 실추됐다고 봐요. 그러고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마음속에서는 좀 별로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자기가 그래서 범죄자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 박성태> 사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시간만 있었으면 유죄가 될 수도 있는, 확정될 수도 있는.
◆ 유인태>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그래도 이 6공 헌법이 지금 39년이나 되는 속에서 이 소위 헌법에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지금까지 유지돼 왔던 거 아니에요, 큰 문제없이. 그리고 그거는 결국 대법원장이 어쨌든 대통령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 대법원장이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뜻을 좀 따라줘서 그렇게 39년을 그렇게 끌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요새 뭐 느닷없이 저렇게 된 거면 조문대로 가자, 저러면서 저렇게 대법관 제청이 문제가 되고 하는 것부터 해서, 하여튼 그런 걸 보자면은 저는 탄핵 사유가 우리 주관적으로 보기에는 된다고 보지만 그건 이제 헌재에서 또 그렇게 판단할 영역이고, 또 괜히 했다가 임기 8개월 남은 대법원장을 했다가 혹시라도 기각되면 그 타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보니까 지금 신중할 수밖에 없고 조국혁신당이야 지지율 지금 어차피 5%도 안 되는 정당이니까 별로 그렇게 책임질 일도 없고 저렇게 또 강하게 나가는 게 쇄빙선 한다니까 뭐 그런데 별로 책임을 지는 모습은 아니죠. 조국혁신당이 저렇게 제안한 건데 민주당 안에서 아마 조금 심사숙고하겠죠, 그 문제는.
◇ 박성태> 메시지는 일단 그렇지만 실제 탄핵소추까지 가는 데는 심사숙고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흠결이 많지만 탄핵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 과연 헌재에서 인용이 될 거냐. 그러면 너무 섣부르다는 느낌으로 저희가 받아들였고 이해했고요. 이재오 고문님.
◆ 이재오> 지금 하신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인데 이 정부가 말이죠, 이 여권이 정권을 잡고 국정을 운영하는 4가지 키가 있어요. 첫째는 내란, 둘째는 특검, 셋째는 탄핵, 넷째는 사과. 이 네 가지 빼면 정부를 이 네 가지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권분립이 돼 있지만은 입법부나 사법부나 행정부가 헌법의 대통령,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니까 행정부 수반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대개 행정부 수반의 뜻을 대개 존중해 주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하나의 관례고 상식이고 그래야 국정이 편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헌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런 관례가 지금까지 유지돼 왔죠. 그런데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법대로 하겠다니까, 헌법대로 하겠다니까 그런 관례고 상식이건 난 모르고 나는 헌법대로 하겠다 이런 거니까 그 자체는 틀린 말도 아니지만은 그러면 국정이 좀 혼란스러워지지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임기도 얼마 안 남긴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탄핵을 해야 할 사유를 대면 그게 또 헌법에 맞느냐, 법률에 맞느냐 이런 논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공세로 여당이 위기 모면으로 탄핵안을 꺼낼 것이 아니고 그건 오히려 협의하고 협상하고 서로 깊이 이야기를 좀 속 깊이 하고 해서 그걸 넘어가는 것이 그게 현명한 거지,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안까지 꺼내 갖고 그게 헌재까지 올라가려면 시간도 끌지만 임기 안에 그게 또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몰라, 그런 것을 굳이 꺼내 갖고 시끄럽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 옳지 않다 이 말이야.
◇ 박성태> 옳지 않다, 알겠습니다. 부정적으로 두 분 다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일단 여기까지 듣고 광고를 듣고 이제 이재명 정부의 500일 등을 평가, 또 전 정권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월간 이유불문 2부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