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범정부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뒤 캄보디아 스캠 범죄와 관련한 납치·감금 피해신고가 1년 새 95.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지역 범죄자 검거와 해외 도피사범 송환도 증가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스캠 관련 납치·감금 등 피해신고는 지난해 386건에서 올해 19건으로 95.1% 줄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1만8746건에서 9333건으로 50.2% 감소했고, 피해액도 9867억원에서 4196억원으로 57.5% 줄었다.
올해 1~9월 동남아 지역 검거 인원은 8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0명보다 2.5배 늘었다. 해외 도피사범 송환 인원도 254명에서 655명으로 2.6배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과 스캠 범죄가 잇따르자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같은 해 12월에는 외교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를 출범했다.
TF 출범 이후 정부는 해외 범죄거점 단속과 핵심 조직원 검거에 주력했다. 올해 1월 23일에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869명을 상대로 약 486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73명을 전세기로 국내에 송환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단체송환이었다.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해외 도피사범 송환도 이뤄졌다. 국내 마약 유통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왕열은 필리핀에 수감돼 있었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송환 추진에도 국내 인도가 장기간 성사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월 필리핀을 방문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직접 인도를 요청한 뒤 같은 달 25일 국내 송환이 이뤄졌다.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핵심 인물들도 잇따라 송환됐다. 정부는 10조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총책을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의 공조로 검거해 지난 7월 4일 국내로 송환했다. 또 다른 3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총책급 인물도 검거해 지난 14일 송환했다.
범죄조직이 단속을 피해 활동 거점을 옮기는 '풍선효과'에 대한 대응도 진행됐다. 정부는 캄보디아 단속 이후 카자흐스탄에 새로운 거점을 마련한 한국인 스캠 조직을 현지 당국과 공조해 추적했고, 지난 7월 23일 조직원 14명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마약 밀반입 차단에도 관계기관 공조가 이뤄졌다. 정부는 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을 막기 위해 5개 우편집중국에 2차 저지선을 구축했다. 올해 1~9월 적발한 마약은 모두 1339㎏으로, 국내 반입 목적의 적발 건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년 동기보다 104% 증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공조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