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전남광주·전북 등 호남권에서 먼저 시행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시범사업 결과 전남은 오히려 중증환자의 현장체류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시범사업 결과보고'를 보면 전남 지역 중증환자 평균 현장 체류 시간이 18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남·전북에서 진행됐다. 정부는 이를 거쳐 지난 9월 2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다.
소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 전남의 중증환자 평균 현장체류시간은 13분으로 전년 동기보다 18초 늘었다.
그 중에서도 장시간 체류 상위 1% 환자의 체류 시간은 61분 36초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분 30초 증가했다. 중증환자 100명 중 1명은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한 뒤 1시간 넘게 이송 병원을 찾지 못하고 머물렀다는 의미다.
반면 광주 권역은 모든 지표가 개선됐다. 평균 현장체류시간은 16분 6초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분 24초 짧아졌다. 장시간 체류 상위 1% 환자의 대기 시간은 53분 54초로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6분 단축됐다.
하지만 제도를 뒷받침할 기반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소방청의 '119구급스마트시스템'과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차세대 응급의료 상황관리시스템(NGEM)'이 실시간으로 자동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광역상황실 담당자가 119 시스템에 따로 접속해 환자정보를 수동으로 등록·공유하고 있다.
또한 소방청은 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 사유와 재이송 현황도 환자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시간 병원 선정을 조율하는 '상황의사'의 수당은 수년째 제자리여서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 의원은 "같은 시범사업 안에서도 지역별로 결과가 엇갈렸다는 것은 제도 선포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실제 환자 수용과 최종치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