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과 공항 노동자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따른 공공투자 이익 공유와 환경 대책, 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전남광주시당은 21일 시의회 광주청사 브리핑룸에서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지부 보안통합지회와 광주·무안공항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핵심 의제 5가지를 발표했다.
이들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는 것만큼 사업의 방향과 공공성을 검증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반도체 클러스터에 막대한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투자 성과를 시민과 공유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특별시의 공공투자에 상응하는 지분을 확보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시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공유지분형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확보 방안도 국정감사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력 공급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추진하고, 고압 송전선로는 지중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용수 역시 댐 증고보다 하수 재이용 시설에 투자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광주·무안공항 통합에 따른 노동자 고용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공항 통합 과정에서 노동자 약 300명의 근무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식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김동현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지부 보안통합지회장은 "공항의 기능은 바뀔 수 있다. 공항의 위치도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삶까지 정책의 필요에 따라 버려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문제도 국정감사 의제로 제시했다. 기본소득당은 노동자들이 단식농성을 벌이는 상황에서 특별시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과 용수 확보, 투자 이익 배분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전남광주시당 위원장은 "누구의 희생 위에서, 누구의 몫으로 달려가는 속도인지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발전이 아니다"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남광주 시민 모두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되게 노동자와 시민과 함께 끝까지 질문하고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