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공주택지구 조성 때 공업지역 물량을 함께 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규모 주택 공급에 맞춰 산업기반과 일자리를 확충해 서울로 집중되는 수요를 분산하자는 취지다.
민 시장은 21일 홍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균형본부장과 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양시 주요 현안 5건의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고양시는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을 확보하려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주택지구에 필요한 공업지역 물량을 함께 배정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광역자치단체 간 물량 조정도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다.
시는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산업기반 확충에 제약을 받는 반면, 대규모 주택 공급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과 자족기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과 인구가 집중되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 시장은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할 때 공업지역 물량을 함께 배정해 실질적인 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광역자치단체 간 공업지역 물량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주근접형 자족도시를 조성하면 서울에 집중된 주거와 일자리 수요를 분산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교통체증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대곡역 환승센터·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국가계획 반영 요청
이날 건의서에는 공업지역 물량 배정 제도 개선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의 소규모 자체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 담겼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곡역 복합환승센터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하고,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사업을 국가계획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고양 킨텍스의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운용구역 지정과 실증 인프라의 적기 구축을 위한 지원도 주문했다.
민 시장과 홍 장관 등은 정책 현안 논의에 앞서 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LH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후 일산 선도지구인 백송마을을 찾아 현장을 살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면적 100만㎡ 이상의 대규모 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6월 일산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구역별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백송마을 찾은 국토부장관 "주민 체감할 가시적 진전 필요"
홍 장관은 현장에서 일산 선도지구의 사업 속도를 높일 필요성을 짚었다.
그는 "일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사업이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만큼, 이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 시장은 일산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민 시장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정비와 일산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일산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다"며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