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나고 자란 학생이라도 호남삼육중학교를 졸업했다면 전남대학교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8학년도 전남대 지역의사 선발 전형 모집요강에 호남삼육중 졸업생은 일절 지원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며 "광주에서 자란 학생들이 지원을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전국 8곳의 삼육중학교 가운데 4곳은 법상 중학교이고 4곳은 각종학교로 돼 있다"며 "학교명에 중학교를 쓰는데도 사실상 지역인재 선발에서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름에 중학교가 명시돼 있으니 일반 중학교로 보지, 각종학교로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저도 이번에 공부하게 됐다"며 "호남삼육중이 일반 중학교가 아닌 각종학교라는 특례로 운영돼 호남권 지역인재 전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답변에 나선 교육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소관 지역의사제 법령이 지원 자격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로 규정하고 있어 각종학교로 분류된 호남삼육중 학생들에게 이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남만이 아니라 서울·영남 삼육중까지 세 곳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시행령 논의 당시 각종학교에 대한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며 "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