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① 영리병원 지방선거 후 본격 추진
② 영리병원 도입되면 어떤 변화 가져오나?
③ 미국과 거꾸로 가는 의료 정책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한 것인데 우리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추진은 이와는 역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여줬습니다.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건보개혁을 위해 매진한 모든 의원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지난 3월 22일 연방 하원에서 가결 통과됐다.
미국이 근 1세기만에 사실상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던 3,200만명을 새롭게 대상에 포함시켜 보험 혜택비율을 95%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은 10년간 9,400억달러에 이른다.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소득이 연방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게 됐다.
美 건강보험 개혁안 ''절반의 성공''
그러나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안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지적이다.
개혁안의 핵심인 공공의료보험 ''퍼블릭 옵션''이 빠져 민간의료보험이라는 골격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민간보험제도의 기반 아래 정부가 노인과 저소득층의 건강보험을 지원해주는 형태의 의료보장이 실시되고 있는데 민간보험사들의 과도한 보험료와 횡포가 사회문제가 되어 왔다.
''퍼블릭 옵션''은 민간 보험사와의 경쟁을 통한 보험료 인하를 겨냥하고 있지만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24일 상원 법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3천 2백만명의 민간의료보험비를 정부가 부담해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라 결국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릴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높다.
반면에 우리 의료보험은 정부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공보험으로 의료의 공공성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영리병원 도입이 추진되면 건강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이 늘어나 민간보험시장이 양적으로 팽창되면서 공보험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병원과 민간보험사가 직접 계약을 맺는 형태로 민간보험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공보험은 유명무실화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영리병원에서 비급여 부분이 늘어나 국민들의 민간보험 의존도가 더욱 커지게 되면 의료비 부담은 더욱 늘어나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영리병원 도입은 결국 당연지정제 폐지로 이어질 것"
또 현재는 모든 병의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당연지정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인 영리병원에서는 비급여의 확대와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하게 돼 공보험 자체를 뒤흔들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제주대 의대 이상이 교수는 "영리병원의 도입은 우리 의료보험제도의 공공성을 저하시켜 공보험의 근간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의대 이진석 교수도 "영리병원과 당연지정제 폐지는 결국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수순"이라며 "이것이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벗어나려고 하는 의료민영화의 길로 갈 것인지, ''국민 건강''이라는 의료공공성 강화의 길을 고수할 것인지 우리 의료 정책은 갈림길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