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가 끝난 뒤 7대 사법개혁안 공론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법왜곡죄 신설법'과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최우선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을 중심으로 국민과 야당과 법원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7대 사법개혁안에 더해 소위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된 느낌"이라며 "이제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원론적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계속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7대 사법개혁안은 법사위와 정책 의원총회 등을 통해 공론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대체로 11월 중순, 하순쯤 사법개혁안에 대한 공론화가 집중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수석대변인은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배임 기소를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지금 와서 민주당을 공격하면 오히려 장동혁 대표를 곤혹스럽게 하는 자가당착"이라며 "장 대표께서는 그렇게 열성적으로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과 함께 배임죄 제도 개선을 말씀하셨던 기억을 잊었나"라고 반문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3차 상법 개정은 국정감사를 마치는 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자사주 소각과 관련한 3차 상법 개정은 (코스피5천)특별위원회 안에서 논의가 많이 진척됐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번 주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예산 부수 법안이기 때문에 12월 2일 전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안이 있다. 당내에서 저를 포함해 의원들이 낸 법안들이 있는데 시장에서 수용성이 높은 안으로 하자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경제부총리라든지 정책실장 등이 열어놓고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런 범주 안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