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 발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는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합의했다. 핵잠수함 건조는 한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어 "이번 협상을 통해 대한민국은 수십 년의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잠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면서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백악관도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팩트시트에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면서 "미국은 연료 조달방안을 포함해 조선사업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질의응답에서 "핵잠 건조 장소와 관련한 정상간 논의는 한국에서 건조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우리가 협조 요청한 것은 핵 연료에 관한 부분이었다. 우리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얘기는 거론되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건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핵잠이 기술과 설비 등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연합뉴스
이번 합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위 실장은 "농축 재처리 문제를 다루려면 미국과 후속 협의를 통해 기존의 협정을 조정해야 한다"며 "얼마나 조정할지는 협의 결과에 따라 달려 있다. 많은 조정이 필요할지, 그 안에서 작은 조정을 할지는 앞으로의 협의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아울러 "(핵무기와는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핵물질을 군사적 목적의 엔진, 즉 군사적인 용도로 쓰는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호주 등 타 국가의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핵연료 농축 재처리 문제는 순전히 경제적, 산업적인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어떠한 군사적 의미도 없고 핵잠재력이나 핵무장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을 철저히 배척한다. 사회에서 이 문제를 (핵무장론에) 연루시키려 하면 일이 어려워진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표된 팩트시트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6조원)를 지출하기로 했다.

팩트시트는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공약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한국이 법적 요건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진전이 예상된다. 팩트시트는 "두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협력을 계속 이어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 역시 질의응답에서 "전작권 문제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은 북한에 대한 연합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 능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며 "여기에는 첨단 미국 무기체계 도입과 고기술 무기체계를 포함한 양국 간 방산 산업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2006년에 한미가 합의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든 역내의 위협'이라는 문구는 북한 견제를 넘어 대중국 견제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백악관은 아울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