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연합뉴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14일 한미 관세협정과 관련해 "상호관세는 8월 7일부터 15%가 적용되며, 자동차 부품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별도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의 1일부터 소급해 관세를 적용할 텐데, 법안은 지금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조만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MOU를 상호 간에 서명해서 교환하면 법안은 바로 제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급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법안 제출되고 나면 국회 일정에 따를텐데, 법안의 '통과'가 아닌 '제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11월로 기대하고 있다"며 "목재, 항공기 부품은 MOU 서명일로부터 바로 관세가 인하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양국 간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 투자와 전략적투자 MOU에 따른 2천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협력하기로 했음을 확인했다"며 "관세인하 관련해 미국 측이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 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232조 관세는 추후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의 합의가 있다면 한국에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의 경우 최대 15%를 적용한다"며 "기존의 7월 30일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 등에 대한 관세 철폐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쌀,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 시장 개방은 담지 않았다"며 "양국간 협력과 소통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