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면서도 "위헌성 시비나 걱정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면밀히 검토하고 걱정을 불식시키겠다. 필요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한 주는 12.3 비상계엄과 내란 저지 1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내란 세력 청산에 대해서 흔들림 없고 또 확고한 의지가 확인됐던 한 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하고 추가 특검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원도 12.3 계엄이 위헌적이라 밝힌 만큼 국민적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상 법무부가 추천위원을 추천하게 돼 있어 위헌성 논란이 일고 있고,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선 "당연히 법안 처리 직전까지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그런 걱정들을 불식시키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어 대안을 제시했다.

서 원내대표가 제시한 방안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방안 △대법원 규칙으로 위임하되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들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재판부 구성에 있어 대법원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방안이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방향은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 내일(8일)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면서도 "(당에서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협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12.3 내란 사태 1주년 특별담화 뒤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문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해 국민주권의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삼권분립 원리상 사법부 소속의 재판부 구성을 입법부가 강제하는 문제에 행정부가 의견을 내는 일이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