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 연합뉴스
여권이 설치를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며 이 같이 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률안은 1심과 2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곳 이상 설치하도록 해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아울러 여당 안이 대통령실과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는데, 우 수석의 답변은 이와 관련된 것이다.
 

우 수석은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대개 원칙론, 원론에 관한 입장을 주로 말씀하신다.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던 것도 되게 원칙론적인 말씀"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발언이 구체적으로 당과 조율된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의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서 통일당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 관련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내란으로부터의 회복 속도가 느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헌법을 준수하고 법과 제도적 절차에 따라서 청산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하는 그 기본 원칙은 이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이라며 "조금 더디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야말로 가장 헌법 정신에 기초한 청산"이라고 답했다.
 
그는 "내란이 어떤 분야에서 어느 깊이로 서로 공모했고 또 동조해서 진행됐는지를 다 밝히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지금 특별검사(특검)가 열심히 수사해서 그 진실의 일단을 밝혀내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더디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이재명 정부는 적어도 현행법과 제도에 기반해서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만 그것이 미진할 때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해서 다른 방식의 제도 개선을 하는 것도 저희는 응원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실이 수사기관이나 특검이나 여러 가지 사법기관에 깊이 관여해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일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