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0월 4일 (수)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관용> 요즘 가짜뉴스 논란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정부도 민주주의 교란범이다 이렇게 가짜뉴스를 지목하고 있죠. 여당 역시 가짜뉴스 대책단까지 만들어서 가짜뉴스 뿌리뽑자고 나서고 있는데.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이거 보수논객 죽이기 아니냐. 정기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 방어하겠다 이런 방안을 내놓고 있네요.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대책단장을 맡은 박광온 최고위원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박광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가짜뉴스대책단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 박광온> 지금 제가 당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고요. 아직 다음 주 초쯤 구성이 될 겁니다. 다음 주 초쯤 구성이 되는데 모니터링단, 팩트체크단 그다음에 법률지원단 큰 축으로 운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보, 홍보하는 기능, 제도 개선팀도 만들려고 합니다.
◇ 정관용> 이제 구성하고 있는 단계로군요.
◆ 박광온>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여러 팀까지 있는 꽤 큰 조직으로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배경은 뭡니까?
◆ 박광온> 사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는 아니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정부 안에서나 또 우리 당 안에서도 이 문제는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앞섰습니다. 앞섰는데 이제 도의상 표현의 자유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방치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수준에 왔다. 그러니까 총리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요청을 했잖아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창궐하는 역병 같은 겁니다, 지금. 국민 전체를 피해자로 만드는 수준이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농작물을 우리가 농부가 농작물을 뿌려서 지금 기르고 있는데. 잡초하고 독초가 농작물보다 지금 많아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심지어 어떤 연구기관은 이 비용이 이것이 초래하는 손실 비용이 30조 원이 넘을 것이다, 연간. 갈등비용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 정관용> 지금 제일 아주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가짜뉴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시면요.
◆ 박광온> 예를 들면 최근에 남북정상회담 관련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북한이 국민연금 200조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내 노후자금, 내 노후를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 국민들이 이제 내고 있는 건데, 돈을 내고 있는데. 그것을 북한이 마치 가져다 쓸 것처럼 왜곡하는 현상인데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쌀을 북한에다 퍼주어서 쌀값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국민연금과 전혀 사실이 아닐 뿐더러 쌀값이 오르는 이유는 2015년에 425만 톤까지 생산되던 것이 작년에 395만 톤으로 생산량이 줄었더라고요. 올해는 또 줄어서 387만 톤 정도로 주는데. 이게 왜 주느냐. 농사지을 분들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과학적 설명이 가능한데 그런 설명은 다 빼고 북한한테 퍼주어서 쌀값이 올랐다, 이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또 하는 대통령 치매설도 이번에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복적이고 굉장히 악의적으로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있다,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 정관용> 지금 몇 가지 예로 드신 국민연금 200조, 쌀값, 치매설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들어서 어떻게 유포됐는지가 지금 혹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박광온> 사실 이건 굉장히 오래된 얘기들이죠. 국민연금 200조는 최근에 나온 얘기지만. 치매설은 지난 대선 때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그다음에 거의 5. 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와서 일으킨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 정관용> 그건 수십 년 된 얘기죠.
◆ 박광온> 그렇죠. 그건 이제 사실은 전두환 일부 군인들이 광주시민을 학살한 국가범죄다 이게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실조차 무시하고 이런 게 나도는데 사실은 추적해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동안 이걸 그냥 거의 방치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총리가 이걸 검찰 수사기관에게 이걸 수사를 하라 그리고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라. 이건 저는 굉장히 정부로서도 더 이상 이것을 그만두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어떤 우리 사회문제, 사회악, 공적 이런 정도로 이게 심각해졌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현행법에서도 수사해서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 박광온>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 이용 촉진과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전기통신기본법이 있고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죄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 이 법들이 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법의 명예훼손죄는 굉장히 무거운 죄에 해당하지만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될 때는 또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5. 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전체를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면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됐다. 그래서 그냥 무혐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허점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과거에는 그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앵커님. 이런 편지 받을 때 이 편지를 복사해서 열 사람에게 보내고 이런 편지가 있었잖아요. 그게 아날로그시대인데. 지금은 이걸 카톡방이나 그냥 올리면 동시에 수백 명, 수천 명에게 전파되는 이 전파력. 이런 것들이 놀라울 정도가 됐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 정보통신망, 사회관계망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이 사업자들이 단순 매개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혀 규제나 처벌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처벌이 되고 아까 편지는 우표를 붙여서 다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였지만 지금은 그냥 올리기만 하면 바로 전파가 되는 방식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허점이 있기 때문에 법을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 정관용> 법을 새로 만들든지 보완하자라고 하는 안을 지금 민주당에서 만들고 있는 거죠?
◆ 박광온> 제가 그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핵심은 이제 이런 가짜 정보, 조작 정보, 가짜뉴스라는 말도 적합지 않다는 얘기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조작 정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고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규제의 처벌이 필요하지만 그 망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자, 책임을 부과하자라는 겁니다. 그 망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굉장히 큰 기업들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어떤 의무, 어떤 책임을 부여하자는 겁니까?
◆ 박광온>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독일법을 자꾸 예를 드는데요. 독일에서는 그것이 거짓 뉴스다, 가짜뉴스다라고 판정된 그 순간부터 24시간 내에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 정관용> 삭제의 의무.
◆ 박광온> 삭제의 의무. 그런데 삭제를 하려면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모니터링을 하려면 인력을 좀 고용을 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의무를 져야 되는데 그 삭제를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굉장히 셉니다. 우리가 한 650억 정도, 그 회사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식의 의무를 부여하자는 건데. 그러자면 독일처럼 가짜 정보, 조작 정보라고 판정된 경우라고 하셨잖아요. 그 판정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 박광온>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는 판정위원회 같은 게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건데요. 우선은 법에는 최소한으로 제가 이렇게 예시적으로 규정을 해 놨는데 네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의 판결로 가짜로 판명된 경우 그다음에 언론중재위원회가 가짜로 인정한 경우.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로 인정해서 삭제를 한 경우 그다음에 네 번째는 언론기관 스스로 오보라고 인정한 경우. 이 네 가지가 아주 이제 제한적으로 가짜뉴스로 규정을 하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광온> 발전하면 어떤 그 위원회라든지 아주 객관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가짜뉴스를 판정을 한 것까지 포함을 시켜나가야 되겠죠.
◇ 정관용> 그런데 박 의원님, 네 가지 경우 중에 언론사 스스로 오보로 인정한 경우. 이건 즉각적일 수 있는데 법원 판결, 언론중재위, 선관위 이건 누군가 고발하고 재소해서 심의 거치고 재판과정 거치고 그 사이에 이미 조작 정보는 다 퍼뜨려진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 (사진=박종민기자)
◆ 박광온>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예로 든 것은 이미 과거에 판정된 것조차도 지금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정관용> 그거라도 삭제할 의무 하자.
◆ 박광온>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 씨 특혜채용 관련 조작 제보. 제보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 정관용> 그걸로 국민의당 관계자들 다 처벌받았잖아요.
◆ 박광온>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실형을 받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5. 18 관련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다 입증된 거라도 반드시 삭제하도록 의무화하자. 그리고 앞으로는 판정위원회 같은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자 이 말씀이군요.
◆ 박광온>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망 제공 사업자 가운데 요즘 유튜브가 제일 또 여기에 문제가 되는데 유튜브는 우리 국내 업체가 아니잖아요, 구글이잖아요.
◆ 박광온> 국내 업체가 아닌데 이제 독일에서 올해 이 법 1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어떤 요인한 변화가 있었냐면 유튜브가 이상하다 이게 좀. 예를 들면 독일은 증오 표현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했어요. 그랬는데 이상하다고 신고가 된 게 21만 건 정도 됐습니다, 콘텐츠가. 정밀하게 조사를 해 보니 그중에 25% 정도가 한 6만 건 정도가 문제가 있다 하고 판정을 해서 유튜브가 삭제를 했어요.
◇ 정관용> 유튜브도 협조를 하는군요.
◆ 박광온>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독일에서 이 페이스북이 베를린과 작센 두 군데 삭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제가 들은 얘기인데 미국에서도 올 8월에 그런 조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굉장히 아주 보수 우익 그런 미디어였는데.
◇ 정관용> 알겠어요, 알겠어요.
◆ 박광온> 그런 데도 다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가 이런 법과 제도를 갖춰가면 해외 업체라고 하더라도 동참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 말씀이고요.
◆ 박광온>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런 규제책 거론이 나오자마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요즘 유튜브상에 보수TV, 보수 1인 TV가 아주 인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보수논객들의 1인TV를 죽이려고 하는 정치적 공격이다라는 식의 반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광온> 그거야말로 가짜뉴스인데요. 그게 1인TV를 죽이자, 규제하자 이런 게 아니고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계속 만들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예를 들어서 우리 민주당이 피해자다,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자유한국당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국민 모두가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무슨 진영논리나 정파적 관점에서 볼 일은 결코 아니다. 얼마나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인지를 아마 그분들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 초까지만 해도 그분들이 이 가짜뉴스 대책 관련 법을 많이 냈어요.
◇ 정관용> 집권당 시절에는 자신들도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 박광온>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제 이 문제는 정말 여야 정파를 떠나서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그럴 단계죠.
◆ 박광온> 맞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 대책단 법률지원 등등까지 포함해서 많이 활동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광온> 고맙습니다.
◇ 정관용> 가짜뉴스 대책단장을 맡은 박광온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