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열린 경기도청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서 정책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건설사의 관급공사 입찰과 관련해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열린 경기도청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서 관급공사 입찰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입찰, 발주를 위한 소위 '가짜회사'에 대한 단속을 예고했다.
그는 이날 "우리는 시장 경쟁 체제에서 산다.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은 다 이유가 있다.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말고 더 주자는 것 자체가 웃기는 발상" 이라며 "성남시에서 박근혜 시대에 만든 '관급공사 시장가격발주금지' 예규를 안따랐다. 2015년에 만들었는데 불응하고 도서관 3개 더 지었다. 자체예산으로 하는 도서관은 전부 표준품셈 아닌 시중 단가로 했다. 서현도서관 경쟁률이 369대1이었다. 왜 그러냐면 입찰을 받으면 무조건 돈이 남기 때문이다. 입찰을 위한 페이퍼컴퍼니를 몇 개씩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찰 되는순간 20% 떼고 하청준다. 하청받아서 또 하청준다. 계속해서 하청준다. 십장한테 또 넘어간다. 이렇게 해서 마직막으로 들어가는 실제 투입비용이 낙찰가격의 55% 미만이다. 이게 어떤 연구논문이 나왔고 현실적으로 진짜" 라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로당 건립 단가를 예를 들면서 "관급공사의 시장 가격도 과장돼 있다. 실제 가격이 최하 30~40% 과장돼 있다. 현재의 입찰제도에 따르면 그렇게 안하면 못 짓는다. 싸게 짓는게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관급공사 낙찰만 받으면 소위 노나는 것이다. 눈먼 돈이라고 해서 마구 해먹은거다. 표준단가 문제도 특히 관급공사는 엉망징창"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하청을 발주 받기위해 가짜회사 대여섯개씩 만들어 놓는 일이 많다. 싹 뒤져보려고 한다. 비정상구조에서는 언제나 잔머리쓰고 새치기하고 나쁜 짓하는 소수가 이익을 보고 선량한 다수가 피해를 본다. 모든 불공정한 제도는 그렇다. 그게 나라는 망치는 것" 이라고 밝히는 등 건설사들의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예고했다.
한편 이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 공개, 국토보유세,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 등을 포함해서 부동산 불로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화두로 만든게 가장 큰 성과였다"고 밝히는 등 취임 100일을 동안 추진한 여러 성과들 중 부동산 불로소득의 심각성 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관련, 그는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불로소득" 이라며 "대기업 등이 힘을 이용해서 빼앗는 것, 사람 패가지고 빼앗는 것 등 불로소득에는 여러종류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심각한게 소위 희소성을 이용한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도덕적 차원을 떠나 대한민국의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규모는) 1년 국민총생산, 총소득의 4분의 1이 넘는다고 한다. 연간 400조 원 정도다. 옛날에는 꿈이 비행사, 과학자, 고고학자, 사장, 대통령 이런거였다. 요즘은 꿈이 건물주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애들한테까지 (이같은 생각이) 전염됐다. 이러면 노동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된다. 생활비에 집 없는 사람은 상당부분을 주거비로 내줘야 되고 삶도 악화된다. 노동을 하지 않고 사는게 꿈인 사회가 된 것이다. 점점 악화된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설명한 이 지사는 완화 방안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