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원 소장)
◇ 정관용>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랑 중국을 비롯한 8개 나라에 한시적으로 인정해 왔던 거,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 예외 조치. 이걸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예요. 어떤 파장들이 있을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에 조용찬 소장을 연결해 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조용찬>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압박을 훨씬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 조용찬>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부터 두 차례 걸쳐서 최고의 경제 제재를 가했고요. 이번에는 원유수입 금수 조치와 같은 가장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체 국고 수입의 40%를 차지하는 원유 수출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원유와 관련해서 막았을 경우에 아무래도 핵과 미사일 개발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대한 테러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뿐만 아니라 모든 핵시설에 대한 사찰 수용 그리고 미사일 개발 중단, 시리아에서 철수와 같은 17개 항목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했을 경우에는 거액의 벌금 부과뿐만 아니라 미국기업과의 거래중단. 그리고 금융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실상 달러 거래 시스템에서 쫓겨나는 그런 강도 높은 조치가 나오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서 쉽게 미국에 대항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우리가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란산 원유를 계속 사면 우리 기업들은 아예 달러 거래에서 빠지게 된다 이런 말입니까?
◆ 조용찬> 네,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액의 벌금도 부과받을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 정관용> 우리는 이란산 원유를 어느 정도 양이나 수입하고 있나요?
◆ 조용찬>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원유 수입의 11억 배럴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이란산은 5.2%인 5800만 배럴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원유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 UAE, 카타르에 이어서 여섯번째로 이란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5.2%면 그렇게 비중이 큰 거는 아니었네요?
◆ 조용찬> 문제는 5.2% 단순 수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수입하는 이란산 원유는 대부분 초경질유라는 겁니다. 이 초경질유 같은 경우에는 나프타 함유량이 70~80%로 상당히 많은 수치를 차지하는데요. 나프타라는 것은 산업의 쌀처럼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모든 석유 화학 제품의 원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경질원유 중에 45%는 이란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즉 석유화학, 그 업계에서는 이란산 원유 없으면 제품을 못 만들 수 있네요?
◆ 조용찬>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석유 화학과 관련해서 플라스틱 제품부터 시작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도료 원료까지도 거의 다 나프타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이 나프타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두바이 쪽으로 바꿔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나프타 추출이 12%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란산 원유의 70~80%는 함유량이 한참 미달하는 수준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럼 상당한 타격이 있겠는데요? 대체 수입원을 찾기도 쉽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조용찬> 맞습니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하는 기업들을 보면 현대 오일뱅크의 자회사인 현대 케미칼이라던지 SK는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인천석유화학, 그리고 한화종합화학 등이 주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해 오는데요. 아무래도 고품질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원유가 싸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높다는 게 이란산 원유의 장점이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란산 원유가 갖고 있는 네 가지 장점을 항상 주목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그리고 국내 설비와의 호환성도 높고요. 불순물이 없는 양호한 품질을 갖고 있는데다가 낮은 운송 비용 때문에 이란산 원유를 좀 많이 선호를 해 왔습니다.
◇ 정관용> 네. 바로 그 대목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중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에 있어서는 제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 조용찬>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중국은 지금 미국의 이 조치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 조용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이긴 했는데요. 현재도 40만 배럴 정도이기 때문에 이란이 지금 현재 해외 수출된 원유 수출량의 거의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아무래도 제재 조치 발동이 됐을 경우에는 이란산과 관련된 수입을 통해서 매년 350억 달러에 달하는 이란과의 무역 거래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 물교환 방식으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란산 원유와 관련된 유조선 같은 경우에는 발신기를 끄고 중국에 수송하는 작전도 세우고 있고요. 아무래도 미국의 감시망에 허점을 이용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은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즉 미국의 이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수입을 강행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이미 미중 간에 무역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 조용찬> 네. 아무래도 미중 간에 무역 갈등 문제로 인해서 미중 간의 국제관계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원유 금수 조치가 시작이 되면 미중 간에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 질서가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 상승에 따른 압력 뿐 아니라 미중 관계 악화에 대비한 플랜B 전략을 미리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 정관용> 방금 언급하신 국제 유가는 뭐 벌써 껑충 뛰던데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 오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조용찬> 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란산 원유와 관련된 수입 금수 조치 외에도 계절적으로 현재 드라이빙 시점에 들어가면서 원유 수입도 많고요. 또 세계의 경기가 바닥을 탈피하면서 원유와 관련된 수요가 많은데 베네수엘라 문제,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정전 불안 문제도 뭐 단기적으로는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 정관용> 임의적으로 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다시 한번 더 껑충 뛰는 모습이군요?
◆ 조용찬>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중에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반기에는 다행스러운 것은 OPEC의 감산조치가 하반기에는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이 최근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다소 유가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건 좀 다행인데요. 아무튼 우리는 이란산 원유가 꼭 필요한 그 산업, 타격이 예상되고 국제 유가 상승 타격이 예상되고. 미중 갈등으로 인한 타격. 단단히 대비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말씀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조용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