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보현PD)
딸 특혜 스펙, 부적절한 가족펀드 등 여러 의혹으로 코너에 몰린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검찰 개혁의 상징처럼 읽혔다.
민정수석 시절 검찰 개혁안을 직접 발표하며 챙겼고, 수시로 검찰을 비판하는 SNS을 올리기도 했다. 후보자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서도 검찰 개혁안을 내놨다.
이렇다 보니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벌인 강제수사는 의도와 무관하게 정치적 행위가 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검찰이 해온 관행을 보면, 초유의 압수수색은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로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스타일을 보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일 수도 있다.
박근혜 정권때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윤 총장은 "법치가 망가졌다"고 평가했다. 또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할때도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사후 보고해 상부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 배경이야 어떻든 간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장관으로 가려했던 조 후보자는 검찰의 칼날을 마주하는 처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 후보자는 본인 관련 의혹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며 검찰 수사와 검찰 개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이미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많다.
여권 내에서도 "이젠 개혁이니 정의니 하는 말을 꺼내기 어렵게 됐다"는 자조섞인 말이 나온다.
지금도 '조국'을 지키려는 여권의 제일 큰 표면적인 이유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권에서 애초 조 후보자에게 법무 장관이 아닌 총선 부산 출마를 종용했다는 점을 보면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진=자료사진)
검찰 개혁을 조 후보자만이 할수 있다면 총선 출마를 요구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 조 후보자는 본인이 총선 출마와 장관직 중에 후자를 선택했다는 후문이다.
조 후보자 논란으로 검찰 개혁에 힘이 빠진 것은 둘째치고 되레 검찰의 힘이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 총장은 이명박 정부시절 윤대진 수원지검장과 함께 대검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며 항명을 일으켰다.
그는 검찰이 독립적으로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지만, 검찰의 힘을 빼는 데는 반대해왔다.
박근혜 정권에서 좌천을 거듭하다 문재인 정권들어 승승장구한 윤 총장은 검찰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크다. 그는 위의 눈치를 보는 경우는 선후배에 대해 모두 쓴소리를 마다 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때문에 윤 총장의 목표는 정치권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에 초점이 맞춰질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조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는 검찰에게 무슨 의미일까. 개혁의 대상이 된 검찰의 신뢰회복일 것이다.
노무현 정권에서도 초기부터 검찰 개혁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검찰 조직의 집요한 저항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한 대선 자금 수사에서 검찰이 성과를 보이면서 국민적 지지를 얻으면서다.
'검찰이 잘하는 데 왜 개혁을 하지?'라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구속됐다. 당시 수사를 이끈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국민 검사'로 등극했다. 팬클럽 카페가 생길 정도였다.
조 후보자 사태는 여러모로 당시와 겹친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힘을 키운 건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팔을 걷어부친 여권이라는 점에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조 후보자 논란은 위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여권의 허약함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물론이고 여론이 악화된 이후에도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망하다 시간을 허비했다.
이제야 "사퇴할 시점도 놓쳤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이라는 푸념도 들린다. 청문회 이후 심상치 않은 여론이 돌아서길 바라는 게 지금 여권의 유일한 대책인 듯하다. 과연 그렇게 될까. 더 큰 역풍이 불어올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