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사진=연합뉴스)
2일 취임 한 달을 맞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법무·검찰 개혁 작업 '2라운드'에 본격 돌입한다.
취임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검찰 인사와 직제 개편을 통해 개혁 '밑 작업'을 그렸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후속조치에 집중할 전망이다.
다만 개혁 작업을 위한 검찰 내부 협력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추 장관은 지난달 31일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 같은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검찰 인사발령이 이뤄지는 오는 3일 이후 본격적으로 준비단을 꾸려 3~4월 관련 법령안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까지 법령 개정 작업과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복안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달 2일 추 장관이 임명되자 검찰 개혁 등 문재인 정부 과제를 완수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추 장관은 전임자인 조국 전 장관이 각종 의혹으로 35일 만에 전격 사퇴한 뒤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했고, 그 역할을 다했다며 직을 내려놓은 조 전 장관은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등장한 인물이 추 장관이다.
판사 출신인 추 후보자는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강단 있는 정치인으로 꼽혀왔다.
이 때문에 추 후보자 지명 배경에 검찰 개혁 고삐를 바짝 당기겠다는 청와대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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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추 장관은 지난달 8일과 23일 단행된 두 차례 검찰 인사를 통해 확고한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냈다.
특히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안' 의견 조율을 놓고 불거진 '패싱'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항명'으로 규정지었다.
검찰총장 지시로 꾸려온 특별수사단 등 기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만들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특별 지시를 내렸다.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기자 '날치기 기소'라면서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이 개혁 작업에 앞서 인사나 직제 개편으로 조직 장악을 위해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개혁 작업 완수를 위해 검찰 내부 호응을 끌어내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청와대나 여권을 향한 일부 수사나 검찰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충돌과 갈등을 풀어내고 협력 관계를 이뤄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 이루겠다는 게 추 장관의 취임사 내용"이라며 "혼자 힘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혁을 위해 검찰 안팎에서 함께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도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불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도 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며 국민의 뜻을 받든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첫 번째 예방에서 검찰도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