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반성 없는 尹, 실패한 정부의 길로 간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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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전면적 국정 전환 의지와 방향 없어" 비판
군인권센터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만지작거릴 대통령, 경고 전한다" 지적

시민들이 16일 오전 서울역 맞이방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시민들이 16일 오전 서울역 맞이방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
4·10 총선 참패 뒤 엿새만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밝힌 국정 쇄신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나왔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이 오늘 밝혀야 했던 입장은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선거 개입과 문제적 정책에 대한 사과와 반성, 전면적인 국정 전환에 대한 의지와 방향이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두가 예상한 것처럼 윤 대통령은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쯤 되면 실패한 정부의 길로 스스로 가고 있다고 평가해도 될 정도"라고 했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 운운하며, 재벌 부자 감세와 긴축재정이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었다고 왜곡했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와 저출생·고령화 위기, 불평등 해소에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모순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도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 내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며 "총선 기간 전례 없는 막장 행보를 보이던 수사외압 주요 피의자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만지작거리고 있을 대통령에게 경고를 전한다"며 "투표장으로 모였던 국민의 분노가 어디로 쏟아져나올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로 끝난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자랐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기울이겠다"고 강조해 국정 기조를 수정하지 않고 이어가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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