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정 갈등 사태를 해결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17일 브리핑을 열고,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 "현재의 의정 대치 상황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총선 후 첫 입장을 발표하며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내년에 전문의 2800명이 배출되지 못하며, 학생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당장 내년에 의사 3천 명이 배출되지 못한다"며 "지금의 상황이 더 길어지면 교수들의 사직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경영 압박으로 많은 대학병원이 구조조정과 도산의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응급 등 분야에서 적절하게 환자들을 돌 볼 수 없게 되며, 의료기기 산업, 제약 산업계 문제도 심각해지고 간병인, 병원 주변 상권 등의 문제도 심각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는 대통령"이라며 "의대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참여에 대해 김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구성이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의협에도 추천 인사가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지난달 공문이 왔지만, (의협이)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추천하고 참여하는 것은 차기 (의협) 집행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의료계, 소비자,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협의체는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가는 데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원인을 제공한 중요한 인물로 (의협에서는) 김윤 교수를 꼽고 있다"며 "의료계 대부분에서는 김윤 비례대표 당선인이 주관으로 하는 여러가지 위원회들은 보이콧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하는 기구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중 과반수가 의사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수 추계 위원회라는 식으로 이름이 만들어질 텐데,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도 전문가인 의대 교수들을 포함해서 의사 수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일본에서도 22명 중 15~16명이 의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효력이 오는 25일부터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4월 25일이 첫번째 데드라인(기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전공의들도 빠져있고, 전임의마저 빠져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교수들은 본인 전공과목을 진료하고 수술하는 것 외에도 응급실 진료에도 투입이 돼 본인이 직접 전문과목이 아닌 환자들을 치료하며 근근이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의학과에서 환자를 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규모가 작은 대학병원들이나 종합병원의 응급실은 더 많은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이 길어지면 사직서 제출을 미리 안 했던 사람들조차 떠나게 될 것"이라며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넘어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