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특파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특파원 공동취재단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와 관련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봤을 때 지금은 경기 침체보다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게 재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최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의 목적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보통 경기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예산을 잡을 때 어느 때보다도 복지 예산이나 민생 예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면서 "그런데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기금을 변경해 활용하고, 내년 예산 편성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추경 편성을 주장한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총선 때 약속드렸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드린다"고 밝혔고, 이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정부에 추경을 편성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약 13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 외에도 소상공인 대출 이자 부담 완화, 저금리 대환 대출 2배 확대,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증액,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등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최상목 부총리는 한국의 물가 상황과 관련해서는 "물가 관련해서는 제가 항상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근원물가는 좀 안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불안 요인도 있고 여러 상황을 더 봐야겠지만 근원 물가 자체는 계속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물가가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라는 당초 전망은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대파 논란'에 대해서 최 부총리는 "근본적으로는 농산물 같은 경우엔 유통구조 개선의 문제가 있다"면서 "다음에는 올해와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상황별 대응 계획도 있고, 그 대응 계획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국제 협력을 통해 외환시장에 메시지를 내기도 하는데, 이번에 일본 재무장관과의 면담이나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미일 3국 재무장관은 전날 회의에서 최근 원화와 엔화 가치 하락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앞서 한일 재무장관은 면담을 통해 "외환시장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환율에 대해 공동 구두 개입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해선 최 부총리는 "통화 스와프는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 하는 대응이지만, 지금 외환 시장은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게 아니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따른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날 있었던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 '대(對)중국 견제'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전날 회의에서 논의됐던 것들은 어떤 특정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 나라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도전 요인에 대해 우리가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하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전날 3국 재무장관 회의 전 발언에서 "회복력 강한 공급망 확대와 경제적 강압과 과잉 생산 대응, 제재 회피 방지 등 역내 및 세계의 핵심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을 더 심화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강압과 과잉 생산은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지적해 온 시장 교란 행위를 뜻한다.
끝으로 최상목 부총리는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올해도 한중 경제 장관 회의를 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