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15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전국 각급 법원의 보험범죄 판례 총 1017건(피의자 총 1719명)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피의자들의 비율은 벌금형 51.1%(806명) 집행유예 26.3%(415명), 징역형 22.6%(357명)의 순이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벌금형은 (''''02년 9.3% → ''''07년 28.4% → ''''13년 51.1%)로 계속 증가한 반면 집행유예(''''02년 65.5% → ''''07년 46.9% → ''''13년 26.3%)와 징역형(''''02년 25.1% → ''''07년 24.7% → ''''13년 22.6%)은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벌금형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평균 벌금액은 오히려 감소(''''07년 374만원 → ''''13년 263만원)했다.
특히 보험사기범들은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전과없는 보험사기범 비율：''''02년 81.1% → ''''07년 87.0%, → ''''13년 90.1%), 보험사기가 특정 직업이나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만연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보험범죄 적발금액은 4533억원, 혐의자수는 8만 3181명으로 전년대비 금액기준 7.0%, 인원기준 15.0%가 각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