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와 관련해 부자감세 철회와 지하경제 양성화 실천, 세출예산 구조 혁신 등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박근혜정부가 원점 재검토한다는 세법개정안은 그야말로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우선 “이명박정부 5년 동안 재벌과 부유층에 세금을 깎아준 것부터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약대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실천해야 한다”며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40%에 가까운 탈루율을 0%대로 낮추겠다는 각오로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누진과세의 원칙에 따라 고소득 과세 구간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세출예산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며 “국정원의 민간인, 정치인 사찰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 정부부처 마다 숨어있는 정보비, 홍보비 등 영수증 없이 처리되는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노력들을 선행 않고 중산층과 서민 증세부터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그래도 복지 재정이 부족하다면 여야 협의 하에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금 우리 서민과 중산층이 처한 벼랑 끝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다”면서 “세금 문제를 거위 털 뽑는 수준으로 보는 권위주의적 발상은 버려야 한다. 거위의 꿈을 빼앗는 정권 치고 성공한 정권은 없다”고 강조했다.
현 경제팀에 대해서도 “국기문란 주범인 국정원에게 국정원 개혁을 맡겼듯이 중산층과 서민 우선의 증세안을 만든 경제팀에게 새로운 세법 마련을 주문하는 것도 무리”라며 “대통령은 재벌과 부유층을 보호하는 경제정책을 주도해온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등 현 경제라인에게 원점 재검토를 맡길 게 아니라 민생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팀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