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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6개월 무기력 민주 "청와대·여당이 얕잡아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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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한길 대표.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취임 6개월을 앞두고 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후하지 않다. 청와대와 여당을 적절히 견제하는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집권 초기인 만큼 청와대의 정국 주도권이 강력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지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였다는 혹평이 적지 않다.

비판의 화살은 당을 공식적으로 책임지는 지도부로 향하고 있다. 10여년 만에 단일지도체제라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은 김한길 체제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도력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했다는 것은 뒤집어서 보면 당 내에 지도부의 방침이나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현상이 있다는 뜻이다. 이른바 '적전분열'이다.

예를 들어 김한길 대표는 서해북방한계선(NLL)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6월 21일 오전 '선 국정원 국정조사 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문재인 의원이 같은날 오후 긴급성명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준비과정에서의 자료, 회담 뒤 각종 보고자료 등을 모두 공개하자"며 당 대표의 발언을 뒤집었다.

발안의 당사자가 문재인 의원인지라 친노의 독자행동으로 해석됐고,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은 이 틈을 적절히 파고 들었다. '이이제이'인 셈이다.

허약한 지도력은 '전략 부재'로 이어졌다. 박근혜정부의 실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의 수정, 검찰과 언론개혁의 실종 등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도 강한 억지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됐던 세제개편안에서는 증세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생각없이 ‘세금폭탄’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안팎의 비판에 부딪히자 며칠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과도한 자기검열과 소위 '착한아이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데 스스로 주저했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인데도 '대선 불복'이라는 덫을 의식해 몇 달 동안 자제(?)한 측면이 있다.

이같은 비판은 민주당이 원내외 병행투쟁을 선언하고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설치하자 오히려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부각됐다는 사정과 무관치 않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은 "야당은 야성과 유연성를 동시에 가져야 국민들의 인정을 받는다"며 "그러나 민주당 의원 127명은 치열함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당면한 문제는 127명이 야성을 회복하고 치열한 투쟁을 통해 단결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협상을 할 때 유연하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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