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실장="">
-국민약속 지키려 지방채 발행
-정부믿고 추경편성, 다른의도無
-서울시 부담, 타지역 10배이상<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이미 정부지원비율 40% 넘어
-서울시, 처음부터 과소편성 해
-왜 서울시만 문제? 핑계일 뿐■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임미현 기자 (김현정 앵커의 휴가로 대신진행)
■ 대담 :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실장 vs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무상보육예산 확보를 위해서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늘어난 무상보육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빚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서울시가 3조원이 넘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타령을 한다면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따라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 양측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입장입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 임미현> 그동안 서울시 추경 편성한다, 못한다 말이 많았는데. 결국 지방채를 발행해서 편성하기로 했죠? 어떻게 마련한 건가요?
◆ 조현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이 1조가 넘습니다. 1조 656억 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서울시가 확보한 예산이 복지까지 다 합해서 7,000억 정도였고 그래서 3,700억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400억 원은 작년부터 정부가 지원해 주기로 한 게 있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저희가 추가로 보태야 하는 돈이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사실은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힘들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었는데 어쨌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정이 8월까지 저희가 돈을 다 썼고 이미 9월부터는 양육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어떻게 보면 데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민과의 약속인데 이것을 저희가 어길 수는 없고 그래서 최후수단으로 2,000억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 임미현>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우선 무상보육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것은 서울시 책임이다, 이런 공격도 많았었거든요. 그중 하나가 서울시가 지난해 11월에 무상보육예산을 의도적으로 적게 과소 편성했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 조현옥> 정부의 이야기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20:80 그대로 잡지, 왜 안 잡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저희가 올해 보육예산이 거의 4~50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 역시 저희가 20:80으로 해서 잡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작년부터도 무상보육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여러 번 정부인사들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났었고, 거기서 더 이상 보육지원 체계개편으로 지방에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10월에 내려왔던 건 소득하위 70%안이 내려왔었죠, 정부에서는. 그런데 대선이 끝난 다음에 올해 1월에 100%가 확정예시로 내려온 이런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영유아보육법도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것도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정부에서 지방비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거해서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임미현> 그러면 정부의 약속을 믿고 예산을 짰다, 이 말씀이시네요?
◆ 조현옥> 네. 그렇습니다.
◇ 임미현>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은 다들 미리 반영을 했습니다. 유독 서울시만 적게 한 거 아닌가요?
◆ 조현옥> 다른 지자체가 반영을 했다는 것은 사실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정예시가 1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도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물론 다른 지자체들도 다 힘들기는 하지만 절대 액수 자체가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200억, 300억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2000억, 3000억의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소득상위 30%가 늘어났는데 그 부분이 서울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저희가 부담분이 많아지니까 정부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요청이나 제안, 부탁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임미현> 영유아보육법에서 지금 현재 20:80으로 돼 있는 국고부담률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미 예비비라든지 또는 특별교부세를 추가지원해서 40%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 조현옥> 그런 말씀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거는 사실 결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고보조 기준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고보조 기준율이 20:80인데, 그 당시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마이너스 5 내지 10이 왔다 갔다 합니다.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나중에 결산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고보조 기준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국고보조를 언제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 기준율을 40%로 맞춰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 임미현> 말들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 조현옥>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 임미현> 그렇다면 정부가 40% 지원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 조현옥> 그러니까 지금 올해 결산을 따져보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고보조 40%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건 변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0% 국고 보조율을 맞춰달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죠.
◇ 임미현> 알겠습니다. 또 새누리당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3년간 불용예산, 그러니까 쓰지 않고 남겨둔 예산이 3조 3,000억이나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산부족타령 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습니까?
◆ 조현옥> 그 예산 분야는 사실 제 전문분야는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용이라는 거는 정말 필요 없어서 안 쓴 것도 없지만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껴서 썼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가 끊임없이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급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집행하지 않는 쪽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순세계잉여금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안 쓴 돈이 아니라 이미 결손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메우는 쪽의 돈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게 새누리당에서도 이런 서울시의 재정상황을 모르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3조 3,000억, 그것도 몇 년 동안에 쌓인 돈을 서울시가 당장 쓸 수 있는 돈처럼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임미현> 그러니까 3조 3,000억 원 남아 있다.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 말씀이시군요?
◆ 조현옥> 그렇죠. 지금 저희가 예산 쪽으로부터 받은 이야기를 보면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645억 가량 남았답니다.
◇ 임미현> 3조 3,000억이 아니라 600여억 원이 남아 있다. 그렇다면 숫자도 좀 다르다, 이 말씀이시네요?
◆ 조현옥> 그것도 지금 채무상환 등에 사용해서 거의 남은 돈은 없다는 것이 예산 쪽의 이야기입니다.
◇ 임미현> 그러니까 남아 있는 돈도 사실과 다르게 적고 남은 돈을 가지고 빚 갚는 데 썼다, 이 말씀인가요?
◆ 조현옥> 사실 서울시가 재원이 충분하다라면 이것을 저희가 부담해도 되는데, 여러 가지 국고보조율이 낮다든지 아니면 새로 신규아동들이 많다든지 이런 이유 외에도 서울시의 지금 재정상황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정부에 여러 가지 지원 부탁을 드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임미현>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실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새누리당 의원 의견 듣겠습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자료사진)
◇ 임미현> 어제 서울시 기자회견 보셨죠? 어땠습니까?
◆ 김현숙> 무상보육에 대해서 서울시는 대란이라는 것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늦었지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국민 여러분의 심려를 덜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성명서 내용 중 상당부분이 사실과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좀 전에 제가 잠시 서울시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요. 탄력세율 얘기하시면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처음에 어떤 기준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임미현> 무상보육 국고보조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현숙> 그렇죠. 그게 실질 지원액이 42%인 건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올해. 그렇다면 4:6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켜졌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 임미현>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지금 20%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40%로 늘려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40%가 넘었다, 이 말씀이시죠?
◆ 김현숙> 그렇죠. 결국은 지금 모든 부분의 문제는 예산 때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무상보육을 실천하면서 상위 30%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작년 국회에서 연말에 다 추가를 해서 보전을 해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20:80이라는 숫자를 말씀하시고 실제 지원액 42%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면 결국 예산문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돈이 서로가 매칭을 했느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자체가 다들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3,708억이 부담이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도 자료가 틀린 것이 3,325억이 정확하고요, 정확한 액수는. 그중에 서울시 부담은 1,902억 원이고 나머지는 중앙정부가 예비비하고 특교를 주는 부분입니다.
◇ 임미현> 수치가 서로 조금씩 다르군요?
◆ 김현숙> 그게 3,700억까지 부족한 거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서울시가 3,708억을 부담할 수 없어서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1,900억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내놓으신 서울시가 다 그걸 감당한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도 내용이 다르고.
그다음 이 부분은 중앙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결국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대립할 부분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들어가는, 제공되는 서비스를 다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에서 서울시가 자신들의 예산을 과소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마치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될 것을 대신 책임지는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미현> 그런데 왜 이렇게 액수가 서로 다릅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 김현숙> 그러니까 서울시는 의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가 매칭하는 예비비하고 특교도 제가 보기에는 자신이 필요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3,708억과 3,325억은 자료가 서울시는 5월 자료고요. 3,325억은 제가 기재부와 복지부로부터 받은 가장 최근의 자료여서 제가 말씀드린 자료가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임미현> 지금 서울시가 예산을 과소 편성했다. 일부러 적게 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울시는 작년에 무상보육 계획안이 늦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 김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보통 11월에 다음해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럼 작년 11월은 이명박 대통령이 계실 때인데, 그때 이미 양육수당하고 보육료에 대해서는 상위 30% 부모님은 자부담이 있지만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거죠.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랑 똑같이 했다면야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지만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얘기를 들은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는 서울시만 빼고 모두 양육수당을 70%의 아동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차상위계층인 전체아동의 14%에 대해서만 편성을 했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족한 예산은 그때 과소 편성한 결과입니다.
사실 나머지 부분은 중앙정부가 다 매칭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다른 지자체만큼만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는 얘기는 그럼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그렇게 편성을 했겠습니까? 그건 서울시가 핑계를 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임미현> 김 의원께서는 지난 3년간 서울시의 예산불용액, 그러니까 쓰지 않고 남은 게 3조 3,000억이 넘는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 액수도 다르고 그나마 빚 갚는 데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수치가 다른 거죠?
◆ 김현숙> 3조 3,000억 원은 2010년, 11년, 12년 3년간의 3조 3,780억 원입니다. 아마 서울시는 2012년 걸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3년간은 매년 불용액이 있는 겁니다. 매년 불용액이 있고 그리고 이 자료는 서울시 의회가 저희 당에 제시한 자료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 3조 3,000억이 있는데 서울시가 얘기하는 것은 세입손실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그보다 적다라는 걸 제가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매년 똑같은 부분에서 똑같은 항목에서 불용액이 난다라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분석하고 서울시의회 전문가가 얘기한 거에 따르면 2012년 불용사업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몇 년 동안 불용이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보통 그 불용액이 많은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적게 편성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줄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오히려 불용사업 5개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렸습니다. 1,920억 원을 더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편성 해서 항상 불용액 있게 하고, 보육료는 없어서 보육료는 과소편성해서 나중에 보육료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예산을 불용액이 계속 생기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 부분은 그만큼 돈이 필요하지 않는 걸 알고 있으면 그 부분의 예산을 먼저 서울시가 예산을 과소 편성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1월에. 보육료에다 넣었다면 그 액수가 1,920억 원이거든요, 추가 편성한 거.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게 1,902억 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계속 불용이 나는 거에 대해서 불용액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추가해서 2013년에 1,920억을 넣지만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보육료를 보전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서울시의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