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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사병 월급 15% 인상…내년 복지·교육·문화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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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정부, 26일 새해 예산안 발표 예정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새누리당과 정부가 내년도 사병 월급을 올해보다 15% 인상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사병 월급 15% 인상안이 국회 예산심사에서 최종 확정되면 현재 11만7천원인 사병 월급은 내년부터 13만4500원으로 1만7500원 인상된다.

당정은 내년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재정적자를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증액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복지·교육·문화 부문의 예산을 올해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예산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고 교육예산은 산학협력 활성화와 학비부담 경감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문화예산은 문화융성 기반 확충을 위해 총지출보다 높은 증가율로 설정하는 한편, 예술공연인 사회보험료, 표준계약서 정착 등 예술인 복지 확충과 문화예술공연기금사업 재원 확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제성장률이 현실 가능한 수준을 기반으로 해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고 공약사업 이행과 관련해서는 큰 틀은 유지하되 재정․경제 여건을 감안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림 부문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2천90억→2천821억원), 농지연금 상환이자율 인하(4→3%), 농지가치 평가 10%p 인상 등 농업인 노후생활 보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고교 또는 대학 때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면 정규 교과과정으로 인정받는 '일·학습 병행시스템' 도입과 대선공약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의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로 '4% 내외'를 제시했으나, 당은 국내외 경기 현실을 감안해 전망치 하향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정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6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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