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꺼내든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 등 진보 어젠다 공약들이 선심성 공약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중도층, 세대별 표심을 잡는 파격적인 약속이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기초연금 안이 대폭 축소 조정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손질을 거듭하자 야당의 ‘먹튀’ 공세도 본격화됐다.
기초연금 안은 당초 공약이었던 65세 이상에 월 20만원 100% 지급에서, 대상을 소득 하위 70~80%로 줄이고 지급액도 소득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향이 확실시되고 있다.
복지 공약 후퇴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도 마찬가지로 도마에 올랐다. 환자들의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다.
무상보육도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발언이 무색하게 국고보조율 인상을 놓고 지자체와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여야가 만장일치를 봤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멈춰선 상태다.
경제민주화 공약도 박 대통령이 “기업들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과도하게 왜곡되거나 변질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속도조절론’에 들어간 상태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재벌과 대기업의 반발을 의식해서라고 야권은 의심하고 있다.
젊은 층의 표심을 자극했던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은 중장기 과제로 전환돼 임기 내 실현이 불투명해졌고, 반값등록금과 대학 기숙사 확충 등의 공약도 추진안이 사실상 잠들어 있다.
이와 함께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를 요구해 말바뀌기 논란에 휩싸였고, 상설특검제 도입 등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점도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23일 국회로 회군을 선언한 민주당은 복지 공약 후퇴와 함께 세제개편안과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등을 정기국회의 7대 의제로 꼽으면서 대선 공약 전면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