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만 국군심리전단장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국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참석한 의원들에게 인사를 마친 후 자리에 앉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댓글 개입에 대한 국방부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합동조사팀의 조사 결과 언론에 보도된 4건의 SNS 계정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3명과 현역(부사관) 1명의 것으로 확인하였고, 본인들은 자신들의 계정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자들은 소환조사시 개인블로그와 트위터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국방부 중간조사는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벌기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국방부사이버개입진상조사단 및 국방위원 일동은 "국방부의 조사결과는 '개인적인 일'이라는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의 '가이드 라인'을 충실히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
따라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불법 대선개입사건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우리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훼손한 중대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6명도 성명을 내고, "대선 무력화 정쟁에 국방부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논평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군사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민간에 의한 특검을 하자는 것은 군의 독립적 재판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대선 무력화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국방부를 끌어들이려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고, 무서운 음모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