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홍준표 경남지사가 발표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대책에 때문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는 13일 보도자료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홍 지사가 현 제도상 정부와 일선 시군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과세자료에 의한 분양가 책정'방침을 정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이 분양계획을 미뤄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한 창원시 진해 부영3차(1,275세대)와 김해시 삼계부영6차(1,396세대)의 경우 늦어도 이달 말까지 분양절차가 진행되야 하는데, 경상남도 때문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영연대에 다르면 이들 임대아파트는 임차인들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세제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늦어도 11월 말까지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전환승인신청서가 제출되고 창원시와 김해시로부터 승인처분이 되어야 연말 안에 잔금납부를 마치고 내 집 마련은 물론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영측은 "경남도의 분양가 책정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진해 부영3차는 분양전환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김해 삼계 부영3차의 경우 입주민들이 "기존의 표준건축비에 의한 분양가 책정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영연대는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내집마련의 꿈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이에 대한 경남도의 행정지도 및 대책방안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는 "홍준표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창원과 김해지역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겨냥해 설익은 대책을 내 놓으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만 늦어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행정을 그만두고, 제발 입을 닫고 가만히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램이다"고 말했다.
홍준표 지사는 "임대사업자가 취득세를 내기 위해 시군에 제출한 과세표준액이 실건축비다"며 "이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일선시군에 방침을 내려보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일선 시군 조차 "과세자료만으로 실건축비를 산출할 수는 없다"며 "그렇잖아도 참여가 저조한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의지를 꺾게 될 것이다"고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