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도청' 美, 유엔 '감시제한 결의안' 저지

공개적으로는 긍정적, 물밑서는 결의안 수정 위해 '총력전'

무차별적인 도청으로 세계적인 비난을 받은 미국이 이번에는 온라인 감시행위를 제한하는 유엔 결의안 채택을 저지하고 나섰다고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의 블로그 '더케이블'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과 브라질은 지난 7일(현지시간) 유엔에 온라인 감시행위가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 미국이라는 국가명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정보기관의 무차별적인 도청에 대한 대응인 셈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결의안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동맹국들과 함께 결의안을 수정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결의안 초안은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근거해 인간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976년 발효된 ICCPR은 "누구도 사생활이나 가족, 가정, 통신 등에 임의 혹은 불법적 간섭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며 명예나 명성에 부당한 공격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상대로 다음 주 유엔 총회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 촉진 방안을 담고 있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이날 저녁 회원국에게 배포되고, 다음 주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문제 삼는 부분은 "해외에서의 감시 행위가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조항이다.

ICCPR이 해외에서의 감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에서의 인권을 강조하다면 국제 테러조직을 추적하는 미국의 노력이 상당 부분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기밀서류'를 만들어 동맹국에 돌렸으며 '해외에서의 감시 행위가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부분을 '온라인에 과도하게 침입하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그 수위를 낮추기를 원한다.

이를 두고 미국이 앞으로도 외국에서의 감시행위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다이너 포켐퍼 법무자문위원은 "미국이 '법적인 의무가 없는 만큼 감시 시스템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외교관은 "미국은 뒷줄에 앉아 있고 호주, 영국, 캐나다 등의 동맹국을 앞세워 결의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