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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정치는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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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정교분리'..진보와 보수 입장 엇갈려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를 지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원로신부의 시국미사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박창신 신부의 하야 발언을 놓고 종교의 정치개입이 지나쳤다는 비판이 나오는가하면 예언자적 입장에서 가능한 발언이라는 주장도 있다.

종교와 정치는 서로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 것일까?

기독교 신학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정교분리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교분리의 기준이나 원칙을 무 자르듯 규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해가 상충될 때가 있다.

이번 박창신 신부의 발언을 바라보는 교계 진보와 보수권의 시각은 엇갈린다.

진보적 교계에서는 옳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것은 종교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이다.

다만, 그 방식이 다를 뿐이란 것. 골방에서 홀로 조용히 기도할 수도, 길거리로 나와 구호를 외칠 수도 있지만 부정에 맞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뤄가는 목표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과거 70-80년대 민주화운동에 교회가 앞장섰던 것도 그 맥락이었다.

교회협의회 정의평화국 김창현 부장은 “예언자적 전통 따라 불의에 맞서는 것은 종교인들의 책무"라며,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눈을 감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적 교계에서는 종교가 지나치게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 이병대 사무총장은 "종교계는 종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지 종교계가 힘을 내세워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충분한 사안에 대해 성직자가 개입하게 되면 성과 속의 구분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교계의 엇갈린 반응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정치는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정치 권력이 본래의 영역에서 일탈하게 될 때 교회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고, 역으로 교회가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일탈하게 되면 국가권력은 교회문제에 대해 언급할 수도 있다.

다만, 상대의 영역에 개입하게 될 때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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