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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국정원 개혁특위 합의…"특검은 계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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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김한길 대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정국 정상화를 위한 여야 4자회담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윤성호기자

 

여야가 국가기관 대선개입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막판까지 핵심 쟁점 사안이었던 특별검사제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고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오후 8시부터 4자회담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새누리당 유일호·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이날 공동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위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개혁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하고, 법률안 처리 권한을 뜻하는 입법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인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개혁특위는 또 ▲국회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 비밀유지 의무화 ▲기밀누설 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 예산통제권 강화 등을 연내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정보기관의 불법 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 통제 ▲사이버심리전 엄격 규제 등에 합의했다.

여야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과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에 관한 사항을 내년 2월 말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4자회담의 핵심 쟁점이었던 특검과 관련해서는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당초 새누리당은 합의문에 '특검'을 명시하는 방안에 난색을 표했었고, 민주당은 구체적인 시기를 못 박아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웠었다.

양당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등을 다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하고, 특위에 입법권도 부여했다. 인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활동 시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 특위와 정개 특위를 구성하는 법안을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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