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들은 앞으로 자기자본을 이용한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모펀드를 소유하거나 이에 투자하는 것도 제한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은 10일(한국시각) 이같은 내용의 '볼커룰' 최종안을 승인하고, 오는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볼커룰은 폴 볼커 전 연준의장의 이름을 딴 금융산업규제법안으로, 지난 2010년 금융위기 이후 만들어졌다.
볼커룰은 은행의 자기자본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자기자본거래는 고객의 예금이나 신탁자산이 아니라 은행의 자기자본으로 주식,채권,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행위로, 투자실패로 이어질 경우 은행의 파산 등으로 이어지면서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규제대상이 돼왔다.
자산 500억달러 이상의 대형 은행들은 오는 2015년 7월까지 이 규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하며, 나머지 은행들도 2016년부터는 지켜야 한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규정의 중요한 목적은 예금기관들의 과도한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은행들은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금융산업이 위축될 수 있는데다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은행의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자기자본거래를 구별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