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자문위, 'NSA 도청 필요하다' 결론"< NYT>

외국인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방안 등도 함께 제시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자문위원회가 정보수집을 위한 국가안보국(NSA)의 도청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인터넷판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통령자문위원회가 만든 보고서의 내용을 아는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미국은 에드워드 스노든이 국가안보국의 도청을 폭로한 이후 논란에 싸여 있다.

정보당국은 테러 정보 수집 등을 이유로 도청이 불가피하다는 견해인 반면 여론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만큼 중단해야 한다고 들끓고 있다.

11일 열린 상원 법사위원회에서도 국가안보국 키스 알렉산더 국장은 전화와 인터넷 기록을 수집하는 첩보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패트릭 레흐(민주·버몬트) 법사위원장은 통화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런 상황에서 자문위원회가 국가안보국의 도청을 지지하는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경우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문위원회는 외국인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절차를 명문화해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또 국가안보국이 일상적으로 도청하는 외국 지도자들의 리스트를 백악관에서 검토할 것도 권고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는 도청을 사과하고 중단 약속을 했지만 멕시코와 브라질 지도자에게는 이런 뜻을 밝히지 않았다.

자문위원회 보고서에는 아울러 중앙정보국(CIA)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국의 첩보활동에 대해 백악관이 정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선변호인 도입 제안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