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0일 국가안정보장회의(NSC)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헌법 91조 1항에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NSC는 국가안보 정책수립에 대통령을 자문하는 기관으로 대통령이 의장이다. 박 대통령은 장성택 처형이후 북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폐지한 NSC를 창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일 NSC 사무처장과 안보전략비서관을 내정하면서 새 정부의 안보팀 인선을 마무리했다. 문제는 안보전략비서관으로 임명된 천해성 비서관의 전격 경질배경이다. 천 비서관은 통일부 정책실장에서 안보전략비서관으로 임명됐다 다시 일주일 만에 통일부로 원대 복귀했다. 청와대는 천 비서관 경질과 관련해 “통일부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요원이어서 통일부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다른 사람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명이 궁색하다. 그렇게 중요한 요원이라면 발령단계에서부터 고려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NSC내부에서 안보문제와 관련한 주도권 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어제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도 통일부보다는 청와대 NSC가 전면에 나섰다.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북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기존 청와대 안보라인과 통일부 출신의 천비서관과의 갈등설이다. 남북문제를 둘러싼 내부갈등과 북한이 통일부보다는 박대통령의 의중을 정책으로 반영시키는 청와대를 선택한 것도 작용했을 수 있다. 아무튼 어떤 연유에서든지 통일부가 이번 고위급 접촉 대표에서 배제됐다. 천 비서관의 문제는 청와대 NSC내부의 갈등과 북한의 선호도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남북문제의 변화는 지난 1월 6일 박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론'을 언급하면서 읽을 수 있었다. 통일대박론의 상대는 북한이다. 우리에게만 통일대박이고 북한에게는 통일쪽박이라면 '통일 대박론'은 성사될 수 없다. 남북문제에는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변수가 작용한다. 관련조직 내부의 잡음이 없어야 하고 투명해야 한다. 북한은 남북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쪽과의 관계를 원한다. 북한이 청와대를 상대로 생트집을 잡을 경우 피할 수 있는 장치도 고민해야 한다.
권주만 CBS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