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국방부는 19일 군국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의 정치개입 사건과 관련해 향후 사이버 심리전 수행시 정치개입을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국군 사이버사령부 발전 방향'을 보고하며 "사이버 심리전 수행 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감독을 위한 대책을 우선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사전 예방 및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임무수행 관련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외부 검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심리전단의 활동 내역은 내부 요원들만 알 수 있었을 뿐 그 근거 기록 등을 남기지 않았지만 상시 모니터링체계가 구축되면 누가 어떤 내용의 심리전을 수행했는지 수시로 검열할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동시에 국군 정비태세검열단이 앞으로 수시로 심리전단의 활동을 검열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와함께 사이버사령부 산하에 사이버심리전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사전에 사이버 심리전 작전활동 내용을 심의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단장이 자의적으로 심리전 활동을 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심의위에서 거부된 작전은 법적으로 수행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정치적 중립 위반 지시 신고 및 처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사이버사 작전수행 요원용 정치적 중립 가이드라인도 시행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또, 심리전단을 사이버사령부 산하에 두되 합동참모본부이 민군작전부의 통제하에 사이버 심리전을 수행하도록 지휘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며 추후에는 심리전단 조직 자체를 합참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지휘체계 개편이나 검열 강화 등도 모두 군 내부에서 이뤄지는 만큼 외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국회 등에 의한 외부 통제 방안 등도 2단계 발전 방안에 포함시키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을 마련해 전군에 하달했다.
행동수칙은 군인과 군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SNS 상의 정치적 중립 저해 우려 행위, 정당이나 정치인 지지.반대 의견 공표, 정치 목적 행사 참석 등도 금지했다.
특히, SNS와 관련해서는 정치현안 관련 찬성.반대 글 게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유.불리한 기사 배포, 정치적 성격 사이트에 정치적 견해 게재, 특정 정치인 비하 아이디 사용 등도 모두 금지시켰다.
또, 정치인의 범위도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그리고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자치단체장 등의 후보자, 정치단체 소속 간부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