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3일 상향식 공천제도 완성과 비리혐의자 공천 배제 등의 조치를 담은 당 혁신안을 발표했다.
지난 3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지난 5일 ‘국회 제도개혁’에 이은 세 번째 정치 혁신안을 내놓은 것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상향식 선출제도의 완성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공천 개혁과 부정 선거에 대한 엄벌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민주당 혁신안의 내용을 보면, 당직자와 공직후보자를 선출할 때 당원 직접투표를 확대하고, 공직후보자는 국민참여경선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향식 선출제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민주당은 상향식 선출제도가 당헌당규로 법제화돼있는데, 이를 보다 확고히 완성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새누리당에는 박심(朴心)이 있어 상향식 제도가 무력화될 것이지만 민주당은 뿌리부터 불협화음을 제거해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당원과 국민 ‘50:50원칙’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안은 또, 비리 혐의로 형사기소 중이면 확인절차를 거쳐 원칙적으로 공천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각종 공천비리가 확인되면 즉시 공천을 취소하고 출당조치 등 제재가 가해진다.
아울러 ▲당원과 지지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실현 ▲전당원 투표제 제도화, 부처별 부문별 책임의원제 도입 ▲당 윤리위원회 독립성 강화 ▲당 인재양성 프로그램 강화 등도 혁신방안에 담았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 제도’ 도입을 지역주의 정치 극복을 위한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는 재보궐선거에서 해당 정당이 공천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비례대표 의원직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는 정당 책임성 강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