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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신고 4년새 5배…손해배상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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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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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작년 17만7천736건 신고…집단소송 도입해야"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4년 새 5배 급증했지만 손해배상 청구 건수나 배상액은 극히 미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위한 단체소송이나 개인정보 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박지애 연구원은 '개인정보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건수가 2009년 3만5천167건에서 작년 17만7천736건으로 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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