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가격조정에 반발해 출판사들이 교과서 발행과 공급 중단을 선언하자 교육부가 가격조정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새학기가 시작돼 3주가 지났으나 출판사들과의 교과서 가격이 조정되지 않아
교과서 없는 수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3차 교과용도서심의위원회를 열기위해 위원들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발혀 빠르면 오늘 중으로 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심은석 교육정책실장은 출판계의 주장 가운데 수용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해
출판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되 정부의 가격정책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즉시 가격조정명령을 발동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교과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인데 지난해 교과서 평균가격은 6,325원에서 올해 1만 995원으로 무려 73%나 인상됐다.
실제로 2009년 교과서 가격 자율화 이후 통계청이 집계한 고등학교 교과서값은 28.7% 올라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3.6%)의 8배에 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판업계가 교과서 종이나 인쇄 등에서 많은 투자가 이뤄진 만큼 70%의 가격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로서는 가계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40% 수준에서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