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 전경. (사진=한국선급 홈피 캡처)
세월호 부실검사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선급(KR)이 정부의 지시를 무시한 채 영리 자회사를 만들어 퇴직한 직원들을 배치하는 등 자리 나눠먹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가 정진후 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2013년 한국선급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선급은 2013년 2월 15일 영리자회사인 이노베이션케이알(iKR)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당시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한국선급에 대해 별도 법인 설립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한국선급은 이를 무시하고 법인 설립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선급은 또, iKR의 일부 주식을 한국선급 회원에게 매각하는 내용의 지분변경 계획까지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재산인 자회사를 회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꼼수를 부린 것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의 운영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오공균 전 회장은 iKR의 사외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 출신으로 6년 동안 한국선급 회장직을 맡았던 오공균 전 회장이 정부의 지시도 무시한 채 전횡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재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이 이노베이션케이알(iKR)과 관련해 오공균 전 회장의 부정축재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 큰 문제는 해양수산부가 한국선급의 이 같은 비리를 확인했으면서도 기관경고에 그쳤고, 오공균 전 회장에 대해선 퇴직을 이유로 아무런 처분 요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후 의원은 "부정이 있었음에도 해수부가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것은 해피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상상도 못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