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윤성호 기자)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의 척도로 삼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한일청구권 교섭으로 "배상은 이미 끝났다"는 입장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12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문 후보자는 지난 4월쯤 초빙교수 신분으로 서울대에서 '저널리즘의 이해'라는 과목을 강의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CBS 6월 12일자 보도)
이같은 문 후보자의 역사 인식은 지난 2005년 3월 '나라의 위신을 지켜라'란 제목의 칼럼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이 글에서 "위안부 배상문제는 이미 40년 전에 끝났다"며 "끝난 배상문제는 더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당당한 외교"라고 주장했다.
위안부 문제에서 드러난 문 후보자의 인식이 일본 정부의 입장과 다를 게 없는 것은 차치하고, 이런 태도가 박근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상반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위안부 배상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소멸이 안 됐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그간 늘 밝혀왔듯이 우리 피해자분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서 위안부 문제를 일종의 원칙으로 놓고 강하게 나가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실질적 대안을 갖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나갈 때 신뢰의 끈이 연결되면서 당시 이뤘던 협력의 모멘텀도 살려나갈 수 있다"며 이런 노력이 없다면 '최소한의 모멘텀도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집권 2년차에 들어서기까지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지 않은 것도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해 아베 총리와 한 테이블에 앉기로 한 것도 위안부 국장급 협의 개최 등 당시 "일본이 어느 정도 자세 변화(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를 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어느 때보다 '책임 총리'가 요구되는 국면에서, 문 후보자의 소신이 정부 공식 견해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데 대해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의 사과를 요구하며 한일정상회담도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후보자의 태도는 대통령을 보필하는 데도 맞지 않고 총리 자리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