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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구성 지연…野 "인사검증 무력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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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야가 19대 국회 후반기 원(院)구성 마감시점으로 잡은 13일 오전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실시 등 국회 공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정 사상 최초로 임기 단절 없이 후반기 국회 의장단을 선출해놓고도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자칫 여야가 한목소리로 다짐해온 ‘일하는 국회’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비공개로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구성 합의가 늦어지자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까지 나서 “원구성 협상을 가능하면 오늘 중에 끝내 내일 본회의에서 원 구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장은 그날 면담을 온 양당 원내대표들에게 조속합 합의를 거듭 당부했지만 후반기 국회 시작 보름이 넘도록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쟁점은 국회 예결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일반상임위화와 2개 이상의 부처를 소관하고 있는 상임위의 법안처리 효율화를 위한 법안심사소위 복수화 등이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정 의장은 양당 원내지도부와의 면담에서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는 당장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도록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예결위원회 일반상임위화는 우선 정기적으로 상임위를 열되, 일반상임위화는 20대 국회부터 하도록 하고 정보위원회는 비밀 보장 장치를 만들고 일반상임위화를 할 것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유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중재안을 우리당에서는 동의할 의사가 있는데 원구성 협상을 못하면서 정부가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도 버티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이 원구성 협상을 버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지난 5일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방부가 소관상임위인 국방위원회의 위원이 공식 선임되지 않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인사검증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또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7월 국감과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도 원구성 협상과 연동돼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최경환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명하는 등 장관 7명을 교체하는 중폭의 개각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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