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박근혜 대통령 페이스북)
박근혜 대통령은 올 추석 연휴를 조용하게 보냈다. 연휴를 이용해 아버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어머니 고 육영수 여사의 묘소를 찾았을 뿐 별다른 공개 행보를 갖지 않았다. 동생 박지만 씨가 청와대를 찾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관저에 머무르면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고민을 심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일의 관심사는 경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추석 연휴 직전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 메시지에서 "국민 여러분의 체감경기가 더뎌서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 생각한다"면서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데서도 알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추석 당일인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모든 사람이 같은 꿈을 꾸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나라경제와 국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모두 함께 소원을 빌어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면서 경제를 먼저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고민을 풀어줄 1차 열쇠를 갖고 있는 국회는 추석 전이나 후나 똑같은 모습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에도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특별법에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불발에 그쳤다.
청와대는 여야가 좀처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데 대해 답답해하면서도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특별법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풀 문제라며 거리두기에 나선 마당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경우 여당을 원격조정한다는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청와대는 이런 연장선상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출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럴 일이 아니라며 뒤로 빠진다.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의 책임론을 부각시킨다. 지난달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재협상안에 대해 받을지 말지를 야당이 정해줘야 그다음 진도가 나가든 말든 한다는 것이다.
이런 청와대의 입장은 두 가지 요인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박 대통령 특유의 승부사적 기질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에도 여론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자신이 한번 정한 것을 끝까지 밀어붙여 관철시켰던 사례가 여럿 있다. 대표적인 게 참여정부 당시 53일간의 사학법 장외투쟁과 이명박 정부 때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킨 것 등이다.
박 대통령의 배수진은 새해 예산안이 오는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게 돼 있는 제도에 의해 뒷받침된다.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대 정기국회를 보면 야당은 새해 예산안 통과 지연을 무기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했고, 여당은 일정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힘으로 밀어붙여 왔던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에 본회의에 자동상정되게 돼 있다. 새해 예산 때문에 노심초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면서 박 대통령의 행보에도 자신감이 붙은 것이다.
국회 공전에 따른 법안·예산 부실 심사에 대한 부담은 국회에서 여야가 나눠지게 돼 있다. 여당의 부담이 크겠지만 야당의 부담도 상당하다. 특히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 야당의 전투력을 발휘해야 할 시기를 고스란히 까먹을 경우 내부 반발이 커지게 된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견딜 내공이 지금도 박영선 원톱체제에 대한 불만이 꿈틀대는 야당에 있을 수 없다.
물론 박 대통령의 방관자적 태도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없을 수 없겠지만, 지금의 상황을 잘 관리하면 악화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비판론의 확장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해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