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올해 1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발생해 3년 연속 세수 펑크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내년에도 3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결손규모는 10조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8~9조원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다. 예정처는 "(세수결손이) 외환위기와 글로벌 경제위기에 비해서도 큰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내년도 국세수입도 정부의 2015년 예산안보다 3조 4,000억 원 덜 걷힐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정부 전망치보다 내년도 성장률이 더 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에 실질성장률 4%를 전망하고 있지만, 예정처는 3.8%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기업실적 부진과 더딘 경기회복세, 낮은 내수의 성장기여도, 세월호 사고 여파 등이 세수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성장에 따라 세금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기도 힘든 구조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세수의 GDP탄성치가 둔화되고 자산시장 정체 등 구조적 세수부족요인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라며 "향후 재정정책은 세입증가율 둔화추세를 고려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