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시나리오 작가 故 최고은씨의 죽음을 계기로 예술인들의 열악한 처우가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예술인 공제조합을 설립해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20일 예술인들에 대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을 특례조항으로 하고, 예술인 공제조합을 설립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예술인 복지지원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예술인 공제회는 가입자에 대한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 뿐 아니라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사회보장체계 진입 확대를 위한 중개 및 지원, 실업급여 퇴직급여 등의 소득 보장지원, 원로예술인과 빈곤층의 예술인을 위한 사업 등을 하게 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 및 단체 시설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법안에 포함돼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최고은 작가의 사망과 관련해 예술인에 대한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사안의 하나로 다루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전 의장은 "이번 임시국회 문광위 상임위에서 사실상 '최고은법'인 '예술인 복지 지원법'을 신속히 처리해, 故 최고은 작가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문화, 예술계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빠른 시일 안에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