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 6일 오후 임시총회를 연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까지 '중앙 정책에 지방 곳간이 텅텅 비는'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음에도,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난 여론과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제주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6일 오후 대전시교육청에서 긴급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가 지난 3일 추가로 지방채 발행을 승인했고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과 혼란이 높아짐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일단 확보된 교원 명예퇴직 수당 재원 등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하고, 명예퇴직 수당은 지난 3일 교육부가 허용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체 편성은 불가능하고, 약 2~3개월분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명예퇴직 수당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메우고, 다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빚을 내'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됐다.
장 교육감은 "예산 형편상 편성할 수 없는 지역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는데, 이는 경기도교육청 등 2~3곳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교육청 간 공조체계가 깨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3시간 동안 진지한 토론 끝에 합의에 이르렀고 교육청들의 근본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날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전혀 의도치 않았던 현상들이 나오고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둘러싼 건전하지 않은 논란도 불거지면서, 교육청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부를 편성해 일단 위기상황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가 정책에 따른 사업비는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해달라는 기본 요구는 동일하다"고 말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도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걱정, 일선 어린이집들의 혼란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 이달 오후 긴급 임시총회를 갖고 3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벌였다.
회의 과정에서 교육감들 사이에서는 예산 일부 편성으로 가야한다는 입장과 제주에서의 결의를 원칙대로 지켜야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장휘국 교육감은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보육대란' 측면이 크게 부각되고 이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시·도교육청으로 향하면서,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사업비를 지방에서 떠안고 있는 실태에 대한 교육감들의 '용기 있는 문제제기'가 힘이 꺾였다는 안타까움도 제기되고 있다.